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하여

목차

1.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태동

2.GATT, UNCTAD, WTO, OECD
1)GATT
2)UNCTAD
3)WTO
4)OECD

3. 국제통화제도

4. 국제금융시장
참고자료

본문내용

점에 직면하게 된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의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신인도가 하락하여 달러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가중되자 달러화 가치의 안정을 위해 선진국과 일반차입협정(GAB)을 체결하여 주요국의 외환시장개입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유동성딜레마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국제유동성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인출권(SDR)제도를 도입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도 미국의 국제수지적자 누적으로 달러화의 신인도가 계속 떨어지자 미국은 1971년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정지를 선언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되었다. 이후 국제통화제도는 스미소니안체제를 거쳐 킹스턴체제로 이행하게 된다. 킹스턴체제는 1976년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에서 열린 IMF 회의에서 탄생한 국제통화제도로서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다. IMF는 제2차 협정문 개정을 통해 변동환율제도를 공인하는 한편 금을 폐화시키고 SDR의 준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등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1970년대 중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발생하고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개도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이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IMF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신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개도국의 외채해결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개도국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환율불안정과 IMF감독기능의 미약, IMF 및 가맹국간의 정책협조 미흡 등의 킹스턴체제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현행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자는 주장과 현행제도의 기능을 보완하자는 주장 등 현체제의 개편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하여 IMF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우려와 함께 IMF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이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 해외투자 및 자본의 대차거래 등에 수반하여 금융자산의 거래가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총체적인 거래 메커니즘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은 국내 거주자간에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국내금융시장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각 국의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범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거주성이나 장소적 구분을 초월하여 각국의 금융시장이나 유로시장 및 외환시장을 총괄하는 총체적인 거래 메커니즘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금융시장으로는 런던금융시장, 뉴욕금융시장, 동경금융시장, 바레인금융시장, 싱가포르금융시장, 홍콩금융시장, 프랑크푸르트금융시장 및 스위스금융시장 등이 있다.
참고자료
1. 정연중『21세기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7. pp.1217-1227.
2. 이남구『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pp.197-259.)
3. 정용균「WTO체제의 출범과 국제무역 질서」,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8.

키워드

GATT,   OECD,   WTO,   UNCTAD,   국제,   자유무역,   보호,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