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공적개발원조]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념,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시대적 변천,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세계적 동향,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문제점과 제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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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개념

Ⅲ.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시대적 변천

Ⅳ.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세계적 동향

Ⅴ. ODA(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의 문제점
1.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저조
2. 법적 규율 미비
3. 긴급재난 구호체계의 미비
4. 부처간 협조 미비
5. 무상원조 재정확보의 어려움
6. 국민의 인식 부족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지위가 바뀐 것은 불과 10여년에 불과하며 더욱이 또 다시 국제금융기구의 원조를 받는 처지가 되기도 하였다. 국제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재진입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아시아 일대에 발생한 지진해일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지위 내지 역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와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할 때 ODA규모 특히, 무상원조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실질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OECD내 DAC회원국이 되어야 하며, 그 전제로 현재의 GNI 대비 ODA의 비율을 적어도 0.1%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질적 확대와 더불어 법률 체계의 정비도 시급하다. 법적개선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한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가칭) 「대외무상원조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로는 무상원조 중 긴급구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단법」 등 현행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분리하여 별개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와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통합 법률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무상원조 내지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그 주무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ODA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집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복희(2001), 선진국의 ODA 동기와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개발협력동향, KOICA
▷ 권영길 의원 정책자료(2006), 한국 ODA와 실태 개혁방안 연구, 국회도서관
▷ 라미경(2007),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ODA, 안보논단, 해병대전략연구소
▷ 심상정 의원실(2005),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유병복(1998), 정책학개론, 응보출판사
▷ 이경수(200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키워드

ODA,   공적개발원조,   정부개발원조,   공적개발,   정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