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정의(develop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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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발도상국의 정의(developing country)
1. 개발도상국

2. 이중구조

3. 인구증가

4.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5. 개발정책

6. 수입대체정책

7. 경제통합

본문내용

협력기구(ECO) 등이다.
통합이익의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발전이 늦은 가맹국에 재정적인 이전지불(移轉支拂)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에 동(東)아프리카 공동시장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발전이 늦은 국가가 단지 보상적인 지불을 받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국 내에 공업을 가지려고 할 때에는 이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가맹국간의 산업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하여 CACM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는 특정산업을 통합산업으로 지정,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역내의 모든 무역제한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맹국 모두에 한 가지씩의 통합산업 설립허가가 나 있기까지는 어떤 가맹국에 대하여서도 두 개의 통합산업 허가는 내주지 않기로 되어 있다. TEAC에서는 다른 가맹국과의 공업품의 무역이 적자로 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수입세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이전세(移轉稅)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발전수준이 불균형한 개도국간에서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형태를 택하지 않고 산업별로 협정을 체결하여 산업별 관세의 제거, 개발계획의 조정을 협의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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