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발의 정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사회개발의 정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인프라 시대

Ⅲ. BHN 시대

Ⅳ. 인간개발 시대

Ⅴ.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의 과제

Ⅵ. 결 론

본문내용

의한 난민통계는 약 3,000만명(93년)이지만, 이것은 국경을 넘어 UNHCR에 의해 수용된 사람이고, 수용되지 않는자 및 국경내의 난민을 포함하면 그 수는 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량인구이동 시대에 일부 지역에서는 배외주의나 인종차별주의가 강해지고 있다. 독일의 터키인 습격, 프랑스에서의 반유대인주의, 일본에서의 한국여학생 습격 등은 좋은 예이다. 또 각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민족분쟁도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함께 경제적 원인이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주제는 결코 제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우선의 개발전략에 그 뿌리를 두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확대된 사회문제이다. 여기에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선언ㆍ행동계획에서 새로이 인간개발ㆍ사회개발이 개발의 중심목표로 자리잡은 이유가 있다. 선언전문에는 ‘인간의 욕구, 권리 및 갈망을 결정 및 공동행동의 중심에 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인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관심의 중심에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개발전략의 중심에 인간개발, 사회개발을 둔다는 것이고 ‘인간을 중심에 두는 사회개발의 틀을 구축하고, 이것을 현재와 미래에 이르는 지침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OECD의 DAC에서 확립한 ‘보다 거시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참가형 개발전략의 목표로서 인간개발ㆍ사회개발을 위치하는 것이고 1990년 전후에 나타난 DAC형과 UNDP형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개발, 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선언이나 행동계획은 ‘정부 및 민중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정부만으로 이룰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UN, 국제금융기관, 모든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의 적극적인 공헌을 기대한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 때문에 행동계획의 제5장에서는 각국이 국가별 행동계획을 설정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시민사회의 참가’에서 민간기업, NGO,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의 참가와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선언ㆍ행동계획에서 나타난 사회개발전략은 개발의 주체로서 과거 개발을 담당해온 민간기업, 국가와 함께 새로운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역할을 지적하고 동시에 국가-기업-시민이라는 균형있는 파트너쉽 관계구축을 개발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경제사회개발 개념 그 자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UN헌장 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로 정해진 것이 시작이었지만 그 후 반세기간의 경제성장기에 경제개발의 개념은 중시되고 사회개발의 개념은 2차적인 것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개발이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제1기(1960-80년 전후)에서는 사회개발은 주로 경제개발을 보완하는 사회자본, 사회인프라 정비를 의미하였다. 이 시기에는 EC는 물론 일본에서도 원조의 대부분이 경제사회 하부구조의 정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시기의 경제성장이 동시에 빈부격차, 빈곤층 확대, 환경파괴가 동반된 것으로부터 제2기(1980-90년)에는 새로이BHN의 충족, 참가형 개발,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을 중시한 개발노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DAC에서의 ‘보다 거시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전략이었다. 또 이 시기에는 세계적으로는 고도성장시대를 담당하였던 ‘비대한 정부’의 폐해가 밝혀지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이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인 경제집중, 빈부격차, 환경파괴, 투기 등을 가져와 시장의 실패라는 결과를 낳는다.
제3기(1990년대)부터 새롭게 인간=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참가형 개발이 촉진될 필요가 생겨났다. 반복해서 정부에 의한 재정적자, 관료제 비대화, 기술혁신의 지연 등 정부의 실패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제3기에서는 개발주체로서 국가, 기업과 함께 새로운 시민섹타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권력)-기업(시장)-시민(비영리)이라는 세 부분의 균형있는 관계의 구축, 시민적ㆍ사회적(비영리)섹타의 발전이 인간=사회개발에 의한 불가결한 것으로 되었다.
사회개발이라는 이념의 형성은 아직 그 시발점에 있다. 그러나 이념 형성에 불가결한 요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간 우선적인 개발분야의 중시인데 이것은 영양, 안전한 물, 문맹, 학교 및 사회교육, 보건, 의료, 가족계획, 빈곤대책, 지역차원의 고용창출, 환경 등
② 성ㆍ인종ㆍ민족 등 차별없는 인권의 강화와 국제ㆍ민족이해를 촉진하는 개발교육, 환경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의 촉진
③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발계획의 작성, 실행, 평가라는 모든 단계에서의 주민참가
④ NGO, 시민단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비영리 부문과 사회적 부문의 진흥과 개발계획에서의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쉽 형성
⑤ 개발지표를 GNP지표로부터 사회지표로의 전환이라는 각 분야에서의 정책을 진행시켜 나갈 때 새로운 사회개발에 관한 정향이 확립될 것이다.
참고문헌
金東炫, “發展理論의 再吟味”, 韓國政治學會報, 第15輯, 韓國政治學會, 1981.
孫奎, 社會保障ㆍ社會開發論, 서울 : 集文堂, 1983.
UNCTAD, Statistical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1993, Geneva, 1994.
UNDP,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Development Correspondence Course in Social Planning, ESA/SD/CCSP 1/2, New York, 1972.
UNRISD, Socio-Economic Development : An Inquiry into International Indicators of Development, Measurement and Analysis and Quantitative Interrelations of Social and Economic Conponents of Development, Geneva, 1985.
西川 潤編, 社會開發, 東京: 有斐閣, 1999.
安田 靖譯, 國際援助,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3.

키워드

경제개발의 저해요인이 ,   사회과정체계,   사회ㆍ경제구조,   정치의 발전,   생산성 증대에 ,   경제성장,   사회보장,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