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경제발전, 성공요인, 내재적 상황, 외재적 상황, 과정,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의 공통점, 차이점, 특징, 경제적 효과,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문
1. 싱가포르의 내재적·외재적 상황

2.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

3. 우리나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4. 싱가포르 경제개발의 특징점



III. 맺음말

본문내용

된 것은 바리산의 원외투쟁전략 때문이었다. 이들이 독립후 실시한 모든 총선을 거부하고 나서자, PAP는 막강한 반대세력을 어부지리로 제거할 수 있었고, 총선결과 1966년부터 1967년까지 실시된 12개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전 의석을 장악해, 총 51개 의석중 49개를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일당 독재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PAP는 독립 이후 첫 선거에서부터 1981년 총선거까지 100%의 의석 장악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하게되며 장기집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것은 야당의 영향력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PAP 정책에 제동을 걸 세력이 부재하고, PAP의 권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반증이 된다.
이러한 독립 후 PAP 일당독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8년의 총선결과로 리콴유를 주축으로 한 PAP는 일당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유기적 집단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리콴유를 정점으로 하되, 결코 1인 지배체제로 변형되지 않고, PAP 4인방인 리콴유,도친체, 고겡쉬, 라자라트남간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에 입각한 '유기적 집단지도체제'라는 데 특징이 있다. 실제로 수상 리콴유는 변호사 출신으로 리더십 기질을 갖춘 인물이었고, 당의장인 도친체는 생리학자 출신으로 당조직을 관리하고 당의 정책을 구상하는 역할을 맡았고, 경제학자 출신인 고겡쉬는 주로 경제정책을 담당하였으며, 언론인 출신인 라자라트남은 국제와 외교부문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영국 유학파 출신으로 영어사용 엘리트였고, 각 분야에서 자신의 기질을 발휘해 효율적인 정책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들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는 대립적이지 않고 상호보완관계였으며, 또한 각자의 역할은 충분히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효율적인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은 일인독재나 권력의 사유화 혹은 권력의 우상화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었다. 이들의 목표는 오로지 '경제건설'이었고, 이를 위해 리콴유가 중심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이른바 능력주의이다. PAP는 경제생존을 위해 능력위주의 정책으로 유능한 인재를 대규모 등용하여 국가기국의 기술관료화를 추진하였는데, 68년 총선 이후 싱가포르 의회 및
내각 출신 배경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 의회 및 내각 출신 배경
관료
전문직
교수
언론계
기업인
정당
노조
기타
계
1972년 의회
10
10
9
5
9
4
10
8
65
1979년 의회
15
8
11
6
10
3
7
9
69
1979년 내각
5
4
2
4
2
1
0
0
18
출처 : Chan Heng Chee, 1985, 전제국, 2001, 싱가포르의 정당정치, 고우성 외, 동남아의 정당정치, 오름
위 표는 1972년부터 1979년까지의 싱가포르 의회 및 내각 출신배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싱가포르 의회의 구성인자를 보면 공무원, 전문직, 기업인 등 기술관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치인과 노조 관계자들은 점차로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들 기술관료에 의한 주도권으로 의회와 내각은 점차로 탈정치화되어 가고, 전문화되어갔다. 또한 이들의 등극으로 정책결정은 주로 경제정책 위주로 흐르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들의 전문화 탈정치화는 PAP리더십이 좀 더 수월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경제성장을 목표로 관료제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행정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셋째, 깨끗한 정부를 내세워 선거운동의 간소화와 최소한의 유지비를 추구하였고, 선거운동도 대부분 기부금과 같이 자체조달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로써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인과의 관계에서도 소원해 짐으로써 정경유착의 여지를만들지 않았다. 또한 1960년에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패를 엄격하게 금지시켰다.
이상의 특징에서 보여지는 PAP의 특성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생존'으로써의 경제정책을 반대파의 저항없이 발빠르게 추진하였으며, 깨끗한 정부를 통해 국민들의 신임을 얻음으로써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III. 맺음말
싱가포르의 발전국가는 신중상주의 체제에서 냉전이데올로기를 등에 업고 국제 분업과정에서 무임승차하여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모델이다. 냉전이데올로기는 결국 무기 강국들의 시장확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아직 국가적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신생국을 자신들의 시장으로 삼기 위한 이념전쟁이 빈번했고 따라서 안보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공산화, 베트남의 공산화는 미국이 동아시아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를 갖게 하였으며, 동아시아는 따라서 미국에 많은 원조와 특혜를 제공받게 되고,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했을 때에도 많은 투자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무임승차는 냉전이 지속되는 동안 지속되었고, 당시의 국제분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선진공업국이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눈을 돌려 제조업을 이식하게 되는 것과 맞물리면서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하게 된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이에 발전국가정책을 채택하여 국가의 적극적 주도로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하게 되고, 이것이 성공하여 고속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지리적 조건과 부존자원, 국내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PAP가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공고화하여, 발전국가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개혁적인 수출지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성공시켰다. PAP는 또한 이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정부적 노조를 해체하고 친정부적 노조를 만들어 대립관계가 아닌 협의관계로 두었고, 강력한 노동토제와 저임금정책을 노동세력에 강요하였다. 또한 주택문제 등 분배정책을 잘 이루어 놓아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다인종다언어 정책을 취해 인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반공주의를 강화하여 좌익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외국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며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게 되고 이는 곧 싱가포르의 고속성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출처 : 1.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동인 분석 : 발전국가모델 분석을 중심으로’
양민숙, 중앙대학교 대학원,[2002] [국내석사]
2. 두산 대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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