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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지위가 바뀐 것은 불과 10여년에 불과하며 더욱이 또 다시 국제금융기구의 원조를 받는 처지가 되기도 하였다. 국제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재진입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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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안에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목적, 기본이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주무부처, 부처간 협의를 위한 기구(예를 들면, 국무총리소속하에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현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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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적개발 원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대국민지지 및 참여기반 확대가 긴밀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개발NGO, 대학,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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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양적, 질적 지원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조의 기본 이념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 규범의 적극적인 수용과 국제협력을 국익으로 사고하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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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 철학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발원조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맞춤형 원조 전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원국에 부합하는 맞춤형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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