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와 한국경제

목차

1. FTA란?
1) FTA 에 대해
2) 전세계 FTA 에 대한 현황

2. 한국과 FTA
1) 한국 - 칠레 FTA
2) 한국 - 싱가포르 FTA
3) 한국 - EU FTA
4) 한국 - 미국 FTA

3. 한국경제 FTA
1) 대응방안
2) 한국 주변국과의 FTA 시사점

4. FTA 와 한국경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게 될 것이다.
▽투자자 보호=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한국인 투자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그 권리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법률적 틀에 의해 뒷받침된다.
▽지식재산권=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공한다.
▽서비스=정보통신과 e커머스를 포함해 수많은 서비스 산업 부문의 시장접근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미국산 시청각 제품의 수출도 확대될 것이다.
미국은 의약품 분야에서도 이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 국제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약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5대 시장에 들지만 2004년 기준 1인당 의약품 지출비용이 115달러(약 11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 분야에선 자국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5% 관세가 없어지면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한국 주변국과의 FTA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특히 동북아 3국의 FTA
체결건수가 급증
한중일 3국의 FTA 체결동향 분석 결과, 이러한 경향은 향후 2-3년간 지속 될 것으로 나타남
최근 DDA 협상 재개에 대한 긍정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타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 FTA 체결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대상국이 상당수 중첩되나, 추진전략 및 우선순위는 상이
중국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FTA 추진에서 시장 및 자원확보 차원으로 변화
일본은 기존의 해외투자를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FTA 추진에서, 경
쟁국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변화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등 거점국에 대한 FTA 체결을 마치고 거대경제권과 FTA를
본격 추진
□ 한중일 3국의 FTA 정책방향
한국
-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 경제권 이익과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대선진 경제권(미국, EU 등)
과의 FTA 추진
중국
- ASEAN, 인도 등 인접국과의 FTA를 통해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 형성 및 역내 영향력 확대
-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FTA 추진
일본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영향력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FTA 추진
- 자국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및 상대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 추구
□GCC, 호주 등 자원대국 및 신흥경제권과의 FTA 추진 적극 검토
중국, 일본은 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이미 GCC, 호주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시장선점효과 극대화 긴요
한미 FTA의 신속한 국회 비준을 통해 그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전경련 - 한미 FTA 협상 만족도 100대 기업 의견조사 - 결과, 응답기업의 80.3%가 금
년내 국회 비준을 희망, 77.9%는 한미 FTA를 활용할 계획
2007년 1월, 일본 `경단련`과 미국`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미일간 ERA 체결 필요성 을 공식적으로 언급
EU와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내 완료하여, 해당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유리한 지 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
- EU는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산업구조상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에 서 FTA 대상국으로서 용이
□기업은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능동적 활용방안 모색 필요
FTA 추진전략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DDA 협상진행 등 외부 변수의 큰 변화가 없을 경 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은 향후 2~3년내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FTA의 활용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업은 FTA 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능동적 활
용방안 모색 필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완화 시급
기업들이 FTA타결을 계기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 종 규제의 개선과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필요
4. FTA와 한국경제를 마치며
세계 경제 질서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로 세계 경제는 보편적 다자주의적 질서가 자리잡는 듯했으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소멸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주요 시장인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으며, 유럽은 이제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동아시아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초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을 목전에 두고 동남아 국가들이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지역주의의 불을 당긴 이후 많은 나라들이 FTA를 주요한 외교통상 정책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 2위 인 경제대국인 일본과 잠재적 경제강국 중국도 적극적으로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아세안 전체와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002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이미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의 FTA를 제안한바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TA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잃고 마침내는 시장을 상실할 수 있다.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FTA를 맺은 일본 등 세계 30여국에 비해 평균 15% 이상의 높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평균 15% 이상을 관세로 납부하면서 우리의 제품이 멕시코 시장에서 일본의 비슷한 제품과 경쟁할 수는 없다.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시장이 홀로 경쟁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이다.
각 기업에서는 한미FTA뿐 아니라 어느 나라와도 FTA를 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산업분야마다 경쟁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막연한 경쟁력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쟁력을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과 기업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 확보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합쳐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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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FTA,   한국경제,   전세계FTA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