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연구

목차

1.나토 성립 배경

2. NATO 약사

3. NATO의 기능

4. NATO의 전략 변화
1) 냉전시대
2) 냉전해체 후 영역 확장
3) 신속배치군(RDF) 창설 합의

5.NATO가입 기준점
1) 가입국 선발기준에 따른 문제
2) 선발기준

6.NATO의 팽창
1) 현재 NATO의 팽창에 대한 움직임

7.NATO의 팽창에 대한 러시아(구소련)의 반응

8.NATO 팽창에 대한 미국의 전략
1) NATO 확장에 대한 미국의 논지

9.NATO팽창에 대한 동북아의 관점

10.NATO의 군사전략개념의 발전, 변화 가능성에대한 향후진단

본문내용

O 가입을 바라고 있다.
셋째, 향후에도 NATO 확대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1단계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이어 루마니아와 슬로베니아가 2단계로 가입할 가능성이 있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3국도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NATO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가입을 원하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NATO 확대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이견 조율에 노력하며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NATO 확장에 대한 미국의 논지
1) 집단방위라는 동맹의 핵심임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 신규회원국의 영입과 무관
2) NATO의 확장은 보스니아에서와 같은 지역분쟁을 감소시킬 것이다.
3) 일단 NATO 회원국이 되고 나면 분쟁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4) 북대서양조약의 핵심적인 안전보장은 어떤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나름대로 결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NATO의 확장을 미국이 국가이익 수호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
1) 유럽지역에서의 미래분쟁을 예방함으로써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다.
2) 동맹을 더욱 강하게 발전시켜 미래 안보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것 이다.
3) 중부유럽의 민주주의와 안정을 더울 공고하게 할 것이다.
4) 냉전기 유럽에 존재하던 분단선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유럽의 항구적인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 아래, NATO의 확대를 통해 유럽에서 자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 사실이다. 미국은 NATO위원회 예하에 NATO가 분권화 될 가능성이 있는 유럽지부를 설치하는데 반대한다. 또한 서유럽연합(WEU) 이 EU에 종속되는 것과 WEU의 나토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유지도 반대한다. 결국 미국은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 동구 3국에 대한 선택적 NATO 확대를 통해 자국의 유럽 내 패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유럽인에게 유리한 NATO 기구개편을 회피하여 NATO에서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9.NATO팽창에 대한 동북아의 관점 삼성경제연구소
NATO확장 정책이 동북아 안보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는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 등의 상이함 때문에 유사한 안보구도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협력안보구도가 협력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동북아는 유럽과 달리 지역차원에서의 협력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한반도 문제 등 냉전의 잔재로 진역국가간의 정책적 결속이나 협의를 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정책을 나토확대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유럽안보 및 방위정체성 문제”-나토확대와 동북아,제18차 국제안보학술회의발표집,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00 P.139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의 상황과 다른 동북아 지역에서 다국적 구조를 갖는 아보모델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거의 10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주둔 미군의 국지적인 행동을 수용하는데 에도 현재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만약 미군전개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적 긴장이 사라진다면, 일본 뿐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외국군의 주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약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지역이 지역적 군사안보를 위해 동등하게 책임질 다른 국가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할 것이다.
서병철 P.206
또한 러시아의 군사적 관심이 유럽에서 감소됨에 따라 아시아로 그 중심축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초강대국 시절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와 정치, 군사 면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10.NATO의 군사전략개념의 발전, 변화 가능성에대한 향후진단
집단방위성격 소멸 -> 갈등예방& 위기관리 등의 역외활동 강조된 집단안보역할 중요! 앞으로도 과연 NATO 의 확장은 어디까지 될 것인가 이목이 집중된다.NATO의 확장은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확장에도 문제는 있다. 한계선을 어디까지 그을 것인가의 문제와, 확장을 통해 발생하는 나토 내부의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러시아 문제, 비록 임무와 범위를 확장했지만 권역 외를 어디로 보느냐의 시각차이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NATO 확장 정책이 동북아 안보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협력안보의 틀 속에서 안보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북아에서도 안보구도가 협력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06년 11월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NATO 와 한국, 일본, 호주, 스웨덴, 핀란드등과 공식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NATO는 이제 미국의 주도하에 비유럽권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구도로 발전하고 있다. 때문에 한쪽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NATO 내의 유럽권 국가들과 미국의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목 차
1.나토 성립 배경
2. NATO 약사
3. NATO의 기능
4. NATO의 전략 변화
1) 냉전시대
2) 냉전해체 후 영역 확장
3) 신속배치군(RDF) 창설 합의
5.NATO가입 기준점
1) 가입국 선발기준에 따른 문제
2) 선발기준
6.NATO의 팽창
1) 현재 NATO의 팽창에 대한 움직임
7.NATO의 팽창에 대한 러시아(구소련)의 반응
8.NATO 팽창에 대한 미국의 전략
1) NATO 확장에 대한 미국의 논지
9.NATO팽창에 대한 동북아의 관점
10.NATO의 군사전략개념의 발전, 변화 가능성에대한 향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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