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연구 - 도지사 중심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 기관통합형
2. 기관분립형

Ⅲ. 도지사 중심제란 무엇인가
1.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2. ‘도지사 중심제’ 에 대한 다각도적인 접근

Ⅳ. 강력한 도지사 중심제가 바람직한가
1. 강력한 도지사 중심제의 문제점
2. 새로운 제도적 변화의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치단체장 한 사람이 전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자칫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행정운영을 하는 단체장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이지만, 4년을 임기로 하는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지는 모르는 일이며 대부분은 지역 주민의 일시적인 인기에 편승한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2. 새로운 제도적 변화의 모색
앞에서는 강력한 도지사 중심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도지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우선 우리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기관분립형을 기본 골격으로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그러하듯이 지방자치단체 역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한 기관분립형의 틀 안에 있는 도지사 중심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치단체장 한 사람이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의회의 힘을 키움으로서 기관분립형의 최대 이점인 ‘상호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도모’를 살리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의 국가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각각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특색이 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획일적인 기관 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각각의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강력한 도지사 중심제가 바람직한가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우리는 서울시와 전라북도의 가상의 예를 들어 생각해보았다.
우선, 서울시는 면적(전국토의 0.28%)은 좁지만 인구밀도(16,975.2/㎢)가 매우 높은 도시로써,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행정구역상 25개 구, 469개 법정동, 528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만큼 업무적지리적 분화가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는 자치단체이다.
그에 비해 전라북도의 면적(남한면적의 8.1%)은 넓지만 인구밀도(243.8명/㎢)가 낮은, 비교적 규모와 복잡성이 작은 중소도시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은 6개 시, 8개 군, 14개 읍, 145개 면 으로, 비교적 작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단체이다. 여기서 전라북도는 주민들의 나이, 직업 등의 폭이 넓지 않아 주민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고 의견의 수렴도 서울시에 비해서 매우 수월하다는 가정을 하기로 하자.
서울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수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포함하는 주민 수가 여느 자치단체보다도 많아서 주민의 의견의 폭이 매우 다양하고 의사를 수렴하는 것도 매우 힘이 들것이다. 또한 주민의 수가 워낙 많고 의견이 폭이 넓기 때문에 의회의 주민대표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의회의 힘과 기능이 약화되어 자연스럽게 시장의 권력이 강해질 것이며, 이러한 복잡성을 띈 서울시의 경우엔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강력한 도지사 중심제’가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전라북도의 경우, 주민들의 나이, 직업 등의 폭이 서울시에 비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의견의 폭도 더 좁고, 인구수도 많지 않아서 의회의 주민대표성이 커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강력한 도지사 중심제’가 아닌 협의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약시장-의회형’이 더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론은 다소 부족하지만 주요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환경과 여건, 그리고 특색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유형은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강력한 도지사 중심제는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유형이 어떠한가 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연 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주축인 도지사 중심제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견해를 피력해보았다. 요약하자면,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자치단체장 한 사람이 지방정부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큰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도지사 중심제’이외의 다른 제도들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마찬가지로 각자 나름의 폐해를 드러내기 마련일 것이다. 각각의 제도들은 저마다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더 우월하다기 보다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환경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제도의 적합성 정도도 서로 다를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률적으로 도지사 중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기관 구성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 환경과 여건을 분석하여 각각의 자치단체에 적합한 유형을 모색하여 적용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어떠한 제도에 근간을 두던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의 보완과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에의 노력이 필요하고, 각각의 자치단체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특색에 더욱 적합한 제도의 모색이 끊임없이 요구될 것이다.
*참고문헌
- 지방행정론 / 2006 / 안용식 외 / 대영문화사
*목 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 기관통합형
2. 기관분립형
Ⅲ. 도지사 중심제란 무엇인가
1.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2. ‘도지사 중심제’ 에 대한 다각도적인 접근
Ⅳ. 강력한 도지사 중심제가 바람직한가
1. 강력한 도지사 중심제의 문제점
2. 새로운 제도적 변화의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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