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기
2. 조직기구 개선방안
1) 단기적 방안 : 적정규모의 확보
2) 장기적 방안 : 새로운 형태의 독립적 전담부서 설치
3. 인력운영 개선방안
1) 내부인력의 전문성 제고
(1) 문화재행정 매뉴얼 개발․보급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2) 채용에서의 전문성 강화
(3) 인사교류확대
(4) 문화재행정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2) 외부인력의 효과적 활용
(1) 문화재위원회 역할쇄신
(2) 민간협력시스템 구축
2. 조직기구 개선방안
1) 단기적 방안 : 적정규모의 확보
2) 장기적 방안 : 새로운 형태의 독립적 전담부서 설치
3. 인력운영 개선방안
1) 내부인력의 전문성 제고
(1) 문화재행정 매뉴얼 개발․보급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2) 채용에서의 전문성 강화
(3) 인사교류확대
(4) 문화재행정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2) 외부인력의 효과적 활용
(1) 문화재위원회 역할쇄신
(2) 민간협력시스템 구축
본문내용
로써 회의참석자의 책임감 제고 및 형식적 운영을 예방하는 것도 고려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 민간협력시스템 구축
문화재행정은 업무의 특성상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가지는 바,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전략적으로 수행하지 않고서는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문화재행정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우선순위가 최하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경우 특성상 지역주민의 수요와 사회적 관심에 우선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바, 문화재행정이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사이에서의 이해증가, 그리고 사회적 관심증가가 필요한 바,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렵력은 부족한 행정력의 보완이라는 보다 실질적 측면에서도 요구된다. 오늘날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행정이 모든 영역을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다. 행정은 정책기획과 예산확보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행정과 민간의 협업체제를 통하여 수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한다는 측면을 넘어, 주민들 사이에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보존관리에 동참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영역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다양한 홍보전략의 마련, 관련학회나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는데, 첫째로 문화보존관리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이해 및 관심제고는 향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정책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바, 전략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홍보전략 마련 필요하다. 둘째, 관련학회와의 협력확보인데,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행정역량강화는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학제적 연구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전문분야와 함께, 정책개발분야(한국정책학회), 조직인력분야(한국행정학회 및 산하의 조직학회, 인사행정학회 등)와의 협업연구기회 마련이 요구된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행정력 강화를 주제로 하는 경우 문화재관련 학회와 행정관련 학회나 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재관련 정책개발 필요성이 있을 경우 문화재관련 학회와 한국정책학회과 관련사안을 학제적으로 연구하고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또 행정분야에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는 한국문화재정책학회를 설립하여 문화재관련 행정지원 및 정책개발을 주도하고 행정에 필요한 관련사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민단체의 문화재보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시민단체활동지원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일정 수의 시민단체로부터 문화재 보존관리 등에 관한 활동계획안을 신청받아, 이를 심사한 뒤 사업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함으로써 문화재관련 시민단체활동을 조장하는 한편, 시민단체 활동의 내용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 시민단체, 관련 학회,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문화재보호 자원봉사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는데, 박람회는 문화재보존관리의 필요성 홍보, 문화재 보존관리의 정보교류, 문화재보존관리 관련 외국사례 소개, 문화재 보존관리관련 세미나 개최, 문화재 보존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민관의 다양한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있는 지역내 문화유산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현재 여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행정의 경우 문화재관리업무에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민간공동의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는 현재 지역주민의 정보교류 및 습득의 장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우리지역 문화유산 알기’와 같은 교양특강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재 이해를 제고시키는 한편, 이들을 문화재지킴이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민간협력시스템 구축
문화재행정은 업무의 특성상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가지는 바,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전략적으로 수행하지 않고서는 사회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문화재행정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우선순위가 최하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경우 특성상 지역주민의 수요와 사회적 관심에 우선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바, 문화재행정이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민사이에서의 이해증가, 그리고 사회적 관심증가가 필요한 바,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렵력은 부족한 행정력의 보완이라는 보다 실질적 측면에서도 요구된다. 오늘날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행정이 모든 영역을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다. 행정은 정책기획과 예산확보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행정과 민간의 협업체제를 통하여 수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한다는 측면을 넘어, 주민들 사이에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보존관리에 동참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영역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다양한 홍보전략의 마련, 관련학회나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는데, 첫째로 문화보존관리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이해 및 관심제고는 향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정책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바, 전략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홍보전략 마련 필요하다. 둘째, 관련학회와의 협력확보인데,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행정역량강화는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학제적 연구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전문분야와 함께, 정책개발분야(한국정책학회), 조직인력분야(한국행정학회 및 산하의 조직학회, 인사행정학회 등)와의 협업연구기회 마련이 요구된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행정력 강화를 주제로 하는 경우 문화재관련 학회와 행정관련 학회나 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재관련 정책개발 필요성이 있을 경우 문화재관련 학회와 한국정책학회과 관련사안을 학제적으로 연구하고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또 행정분야에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는 한국문화재정책학회를 설립하여 문화재관련 행정지원 및 정책개발을 주도하고 행정에 필요한 관련사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민단체의 문화재보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시민단체활동지원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일정 수의 시민단체로부터 문화재 보존관리 등에 관한 활동계획안을 신청받아, 이를 심사한 뒤 사업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함으로써 문화재관련 시민단체활동을 조장하는 한편, 시민단체 활동의 내용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 시민단체, 관련 학회,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문화재보호 자원봉사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는데, 박람회는 문화재보존관리의 필요성 홍보, 문화재 보존관리의 정보교류, 문화재보존관리 관련 외국사례 소개, 문화재 보존관리관련 세미나 개최, 문화재 보존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민관의 다양한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있는 지역내 문화유산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현재 여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행정의 경우 문화재관리업무에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민간공동의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는 현재 지역주민의 정보교류 및 습득의 장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우리지역 문화유산 알기’와 같은 교양특강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재 이해를 제고시키는 한편, 이들을 문화재지킴이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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