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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의 협력 등을 들 수 있는데, 첫째로 문화보존관리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이해 및 관심제고는 향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정책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데 있어 주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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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를 관장한다. 당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와 그 밖에 구청장 읍장 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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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사무배분) 방식은 시 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시 군은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1) 지방자치단폐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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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현장, 즉 지방적 시각에서의 보존관리를 기준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기능의 지방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사항을 검토·분석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 되고 있는 다양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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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중요한 도시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지역마을)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측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시민은 행정측의 경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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