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종군위안부

목차

1. 머 리 말

2. 개념의 구별
(1) 국내법상 소멸시효와 국제법상 소멸시효
(2) 여자정신대와 종군위안부
(3) 일본군위안부의 개념 정리
(4) 일본군위안부의 시대적 배경
(5) 위 안 소

3.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근거
(1) 국가기관의 행위
(2) 직무상의 행위
(3) 국제법 위반의 행위
(4) 독일과 일본의 전후 배상 비교

4. 맺 음 말

본문내용

명확한 책임의식이 없고 전후 청산 문제의 처리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2년까지 40년이나 이를 외면해왔고, 원폭투하에 의한 피해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
미국의 인류학자 베네딕트는 일본인이 침략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식을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일본인은 피해자의식이 너무 강해, 자신의 침략 역사에 대해 반성할 심리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매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폭희생자 위령 및 평화 기념식”을 열고 핵무기 폐기와 평화 수호 의지를 확인한다. 두 번의 원폭투하로 무고한 일본시민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막아냈던 미국 전략의 성격이고, 대량살상이 무자비하게 행해졌던 2차 대전의 성격이다. 하지만 원폭투하로 인한 피해만 강조하기엔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만행이 너무 크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다. 일본은 과거 저지른 만행을 수습하는데 그치지 말고 현실적, 직접적 해결을 통해 “전범”의 이미지를 씻어야 한다. 이런 단계가 선행된 이후 원폭 피해 보상 절차도 보다 떳떳해질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조선인 부녀자를 강제연행하여 종군위안부로 혹사한 행위는 일본이 체결당사국이었던, 매춘을 목적으로 한 부내자의 매매 금지와 관련된 당시의 각종 국제조약, ILO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국제관습법으로서 확립되어 있던 1907년 헤이그협약을 위반한 행위로서 극동군사재판소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전쟁범죄, 인도에 관한 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전후 전범에 대한 군사재판에서 반드시 책임의 주체를 가리고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도적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가 숨겨진 채 전범에 대한 전후처리와 전쟁피해국에 대한 전후배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이제라도 철저하게 그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기타 국제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해제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피해국의 청구나 제3의 국제법원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일본정부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태평양전쟁의 추축국으로서 과거에 대한 성실한 반성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야만 진정한 아시아지역의 공존과 협력 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현행 국내법을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면, 전쟁피해자보상법과 같은 전후처리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인도적 범죄에 의한 인권침해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없는 일본 정부의 사죄는 그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끝내 일본이 결자해지의 원리를 거부하고 만족할 만한 전후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을 부정하는 현재의 ‘친일적’입장에서 벗어나 지체 없이 일본을 상대로 국제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국제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1)민병언, 「종군위안부문제를 다시 생각하며」, 「海洋韓國」 p.185
2)최철영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법률시평」p.224
3)박원순 「정신대종군위안부에 대한 일제의 범죄행위를 고발한다」,「역사비평」94년 여름호 p.387~88
4)박창희, 「정신대원의 인권침해사실의 역사적 규명」 ‘92 가을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문 p.2
5)한국정신대연구소(http://www.truetruth.org)
6)김문길, 「전장에 있어서의 특수현상과 그 대책」「일제 군부에 의한 종군위안부 자료 분석에 관한연구Ⅱ」p.4
7)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일본군위안부 증언자료집, 2002
8)한국정신대연구소 소식지 2호 2면
9)김문길, 「일제군부에 의한 종군위안부 자료 분석에 관한 연구」, p.6
10)요시미 요시아끼 편, 「종군위안부자료집」, 1993, p157~58
11)김명기 외, 「정신대 대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한일간의 법적 제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2호 1992, p.21~23
12)김병인, A Comparison on the post war reparation of Germany and Japan p.2
13)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p.268
14)여성부, 「일본군 위안부 신문기사 자료집」, 「동아일보」, 199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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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   국제법,   정신대,   국가책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