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연구

목차

1.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배경
(1) 역사적 배경 : 분단 헌법 제정으로의 길, 5.10 단독선거

2. 건국 헌법의 내용
(1) 심의과정 중의 쟁점사항
(2) 심의 경과와 그 쟁점 사항

3. 의의
(1) 건국헌법의 역사적 의의
(2) 근원적 한계

4. 헌법 개정사
(1) 제 1차 ~ 9차 헌법 개정사의 개괄적 내용
(2) 중점적으로 살펴본 헌법 개정사

5. 대한민국 헌법 제정, 개정의 현재적 의미
(1)헌법 개정의 특성
(2) 한국 헌법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6. 토론주제 / Q&A

7.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반드시 받도록 한 점(제헌헌법 제66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정부의 법률안 및 예산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제헌헌법 제52조, 제헌헌법 제54조2항) 등도 들 수 있다.
Q3. 우리나라의 헌법이 대통령제-내각책임제-대통령제로 개정되어가는 배경은 무엇인가?
제헌헌법을 제정하던 당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대부분의 이론적 상식으로는 민주주의는 곧 내각책임제였고, 대통령제는 너무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독재를 초래하기 쉬운 정부형태라고 생각했다. 아직 세계대전 이전의 전체주의 경험이 생생하던 때였다. 나치 독일이나 전체주의 일본은 행정권이 완전히 의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1인에게 집중된데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 학문적 정설이었다.
일본의 메이지헌법을 최대한 내각책임제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일본의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의 헌법학이 이런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때는 그의 이름이 헌법학자의 대명사처럼 불리기도 하였으나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로 내딛으면서 그의 책도 함께 판금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력 때문에 해방 후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더 큰 각인을 끼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물론 당시 국회의 다수세력이었던 한민당 측이 마땅히 대통령후보감을 갖고 있지 못했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거의 유일무이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한번은 내각책임제를 역설하는 측근 허정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람아,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나 대통령이 뒷방 영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야.” 이런 에피소드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은 개인적인 권력욕이 컸던 것이었다. 결국은 이승만의 정부참여 거부와 같은 협박 아닌 협박에 제헌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의 형식으로 되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 제3차 개헌(1960)에서는 기존의 이승만의 독재를 경험하기도 했을 뿐더러 민주당 측의 현실적인 집권욕구와 예전부터 내각책임제를 지지했던 대다수의 지식계층의 요구가 맞물려서 내각책임제로 정부형태를 개정하였다. 이것 역시 집권자들의 필요에 의한 면이 컸다.
이후 516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자신이 집권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에 수월한 대통령제를 선호했고, 결국은 내각책임제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등을 이유로 제5차 개헌(1962)에서 내각책임제를 다시 대통령제로 개정했다. 이것 역시 집권자들의 필요에 의해 정부형태를 개정한 면이 컸다. 이후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내각제 개헌의 요구는 선거 때마다 자주 있어왔으나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형태가 개정되어 온 배경에는 대부분 당시 집권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개정된 성격이 강했다.
Q4. 건국헌법이 현대정치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건국헌법이 현대정치에 미친 영향을 들자면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통성 대결을 의식해서 영토조항을 두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규정이 그것인데 이 규정은 현행헌법(제3조)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오고 있으며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유엔은 그 회원국의 자격을 평화애호국-Peace-loving states-으로 한정하고 있다)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국가 간의 조약의 성격을 가질만한 것들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인정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완전한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위에서 봤듯이 이승만의 협박 아닌 협박에 의해서 내각책임제가 대통령제로 급하게 수정되는 과정에서 김준연은 의도적으로 내각책임제적 요소들을 남겨두었다. 그는 내각책임제적 요소들을 남겨둠으로써 완전한 미국식의 대통령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후 우리의 헌법은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도 내각책임제적 요소들을 남겨둠으로써 완전한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책임제도 아닌 독특한 정부형태를 갖게 했다.
셋째,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이 보장되게 한 것을 들 수 있다. 제헌국회는 본회의 심의 과정 중 진헌식의원의 수정안에 따라 제7조 2항에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현행 헌법에까지 유지된 이 규정에 의해서 국내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많이 문제되는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 등이 건국헌법이 현대정치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참고자료
우리들의 헌법 -샘터출판부-
우리헌법의 탄생 -이영록-
기본강의 헌법 -정회철-
헌법학강의 -권영성-
헌법학개론 -김철수-
한국헌법론 -허영-
헌법 -황남기-
헌법제정회의록: 제헌의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논문) 헌정사 연구 - 건국헌법에서 현행헌법까지 -신우철-
논문) 제2공화국 헌법체계의 기능과 구조 -이인형-
논문)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불안한 입헌주의의 출발) -이영록-
논문) 한국에서 법치주의의 문제(주권의 결함과 법치의 왜곡) -정태욱-
*목차
1.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배경
(1) 역사적 배경 : 분단 헌법 제정으로의 길, 5.10 단독선거
2. 건국 헌법의 내용
(1) 심의과정 중의 쟁점사항
(2) 심의 경과와 그 쟁점 사항
3. 의의
(1) 건국헌법의 역사적 의의
(2) 근원적 한계
4. 헌법 개정사
(1) 제 1차 ~ 9차 헌법 개정사의 개괄적 내용
(2) 중점적으로 살펴본 헌법 개정사
5. 대한민국 헌법 제정, 개정의 현재적 의미
(1)헌법 개정의 특성
(2) 한국 헌법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6. 토론주제 / Q&A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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