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발표

목차

Ⅰ. 법제이론

Ⅱ. 장애인복지법 개요
1) 입법배경
2) 연혁

Ⅲ. 장애인복지법 내용
1) 목적
2) 용어정의
3) 기본이념 및 기본권리
4) 적용대상
5) 위원회 및 운영조직
6) 급여종류 및 내용
7) 시설종류 및 내용
8) 벌칙

Ⅳ. 장애인복지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유첨 : 참고문헌 및 조사의견

본문내용

Ⅱ. 장애인복지법 개요
입법배경
먼저 국제적으로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제정 등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여 복지 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복지시책을 전담하는 재활 과를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 이유는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심신장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88년 「세계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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