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種類債權)

목차

종류채권

Ⅰ. 의의
1.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2.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Ⅱ. 목적물의 품질

Ⅲ. 특정의 방법
0. 의의
1. 계약에 의한 특정 (지정권자에 의한 특정)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행하는 특정-

Ⅳ. 특정의 효과
1. 선관주의의무
2. 급부위험의 이전
3. 채무자의 변경권한
4.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법적 효과

본문내용

나. 멸실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한다.
(3) 특정 종류물의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경우
가. 채무자의 보관상 주의의무는 경감된다. (제401조)
나.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즉, 채무자는 특정물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급부위험의 이전
(1)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게 되나,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도 상실하게 된다.
(2) 대용급부의 가부 - 계약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 가능하다고 본다.
3. 채무자의 변경권한
(1) 원칙 - 종류채무자에게는 특정이후에는 이행할 목적물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한’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종류채권은 개성이 중요시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신의칙에 의한 제한 - 목적물의 변경으로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변경에 대해 채권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무자의 변경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통설)
4.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법적 효과 - 하자있는 목적물을 제공할 경우, 종류채권의 특정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키워드

종류채권,   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   채권총론,   특정의시기,   목적물의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