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설정

목차

Ⅰ. 정책문제 분석과 정의의 본질
1. 의의
2.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
3. 정책문제의 개념
4. 정책문제의 특성
5. 정책문제 분석의 필요성

Ⅱ.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1. 예비분석
2. 본분석
3. 정책문제 분석의 방법
4. 바람직한 정책문제의 정의

Ⅲ.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분석에서 목표 설정 또는 목표 분석의 의미
2. 정책목표의 의의와 기능
3.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의 설정
4.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5.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와 우선순위의 결정
6. 정책목표의 구체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람직한 정책목표는 그 실질적 내용면에서 타당성(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여러 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물가의 문제해결이 시급한데 실업문제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타당성 있는 문제해결이 아니다.
2) 목표 수준의 적절성
정책목표의 적절성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희생, 비용)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거나,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목표를 적정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확보된다.
5.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와 우선순위의 결정
1)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
정책은 대개 몇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목표들 사이에는 여러 유형의 관계가 형성된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종적인 구조를 이루어 상하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일한 차원에서 상호보완 관계, 독립적인 관계, 서로 우선순위를 다투는 경쟁관계를 이루거나 상호모순 충돌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1) 종적인 관계 (목표의 계층구조)
목표들은 상, 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목표-수단 계층제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은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고, 경제발전 위해서는 농업발전과 공업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면, 실제 건교부 2007 업무계획에서는 살기 좋은 국토-선진 주거복지와 집 값 안정-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화라는 정책 목표가 목표-수단 간의 계층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계층구조에서 아래 부분은 위 부분의 수단의 역할을, 위 부분은 아래 부분의 목표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른 측면인 시간적 차원에서 장기, 중기, 단기 목표의 계층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상위 목표일수록 추상적, 포괄적, 가치 함축적이고 하위 목표일 수록 구체적, 실제적 성격이 강하다.
(2) 횡적인 관계 (동일 차원의 목표들 사이의 관계)
동일한 차원에 있는 목표들 사이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정책 목표가 다른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보완적 관계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 충돌 갈등 관계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획득을 위해서 목표들 사이에 경쟁을 벌이는 경우이다.
이의 예로는 ‘학교 내의 학생안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의 하위의 정책목표 중,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조성’과 ‘민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두 정책목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면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는 상호 갈등관계에 있다.(성장 vs. 분배)
2) 목표들 사이의 조정과 우선순위의 결정
위와 같은 관계를 갖는 정책목표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중에 따라 달성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목표설정과정의 핵심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상적 방법
정책목표들의 우선순위와 각 달성수준 결정을 위해서는 4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① 정책효과의 크기
동일한 자원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오는 목표를 우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과가 클수록 그 목표는 더욱 중요한 목표이다.
② 정책비용의 크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희생되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비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③ 정책 효과와 정책비용의 사회적 배분
누가 정책 효과를 누리고 누가 정책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평성이나 사회적 정의라는 기준에 입각해서 고통 받는 집단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집단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인가를 고려한다.
④ 목표의 달성 가능성
목표의 달성가능성 즉,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사 현재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더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목표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달성가능성이 없는 목표라고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현실적 차선의 방법
위의 방식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러 목표들 중에 일부를 제약 조건으로 취급하여 다른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즉, 몇 개의 목표를 어느 수준만큼만 달성하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목표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상호 갈등관계에 있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경우 물가인상률을 연5% 이내로 억제하면서 이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제약조건으로 취급되는 목표의 달성 수준을 어느 선에서 결정하느냐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것은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6. 정책목표의 구체화
정책 목표가 정책과정에서 판단의 기준, 행동의 지침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조작적으로 정책목표가 표현될수록 더 쉽게 정책수단을 찾을 수 있고, 목표를 구체화함에 따라 목표들 사이에 목표-수단의 연쇄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기가 쉽다. 즉, ‘주택보급의 확대’라는 목표보다는 ‘주택보급률을 90%로 향상시킨다.’라는 목표가 더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1. 강근복(2005),《정책분석론》, 서울: 대영문화사
2. 노화준(2003),《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목차
Ⅰ. 정책문제 분석과 정의의 본질
1. 의의
2.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
3. 정책문제의 개념
4. 정책문제의 특성
5. 정책문제 분석의 필요성
Ⅱ.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1. 예비분석
2. 본분석
3. 정책문제 분석의 방법
4. 바람직한 정책문제의 정의
Ⅲ.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분석에서 목표 설정 또는 목표 분석의 의미
2. 정책목표의 의의와 기능
3.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의 설정
4.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5.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와 우선순위의 결정
6. 정책목표의 구체화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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