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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정책목표가 구체화되고 명확할수록 결정 후에 수정 변경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3) 정책목표의 수정
1/ 정책목표 수정의 개념 및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추출 비교하는 과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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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간에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여러 가지 발전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거나 어떤 정책사업이 다원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한 목표들 사이에는 갈등을 빛기 쉽다. 국가의 정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목표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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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에 주어진 시간과 자원, 지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과정에서의 활용
일단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정책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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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이 정책을 통하여 사회나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 가운데 정책문제의 정의와 추구하는 가치, 목적 및 목표의 설정, 정책대안 평가기준의 선택 등을 통한 영향은 사실과 가치의 판단을 통하여 사회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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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들을 개발하며,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2) 대안의 형성과정
대안형성과정에는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미래의 예측과 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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