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 政策目標] 정책목표의 설정(정책목표역할 및 구조), 정책목표의 기능적 요소

소개글

[정책목표 政策目標] 정책목표의 설정(정책목표역할 및 구조), 정책목표의 기능적 요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목표

I.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목표역할
　2. 정책목표의 구조

II. 정책목표의 기능적 요소
　1. 목표기능의 역할
　2. 정책과 사회욕구
　3. 정책목표의 조정
　4. 갈등해소방식

본문내용

는 것이다.
(3) 정책목표의 조정
정책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원천으로부터 정책목표가 추출되면 본격적으로 정책분석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일단 추출 제시된 정책목표들도 분석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며, 특히 복수의 목표들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이들 간에 갈등과 우선순위를 먼저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목표의 조정작업이 있다. 조정은 목표간에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여러 가지 발전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거나 어떤 정책사업이 다원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한 목표들 사이에는 갈등을 빛기 쉽다. 국가의 정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목표들 간의 갈등을 가져 오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식(ways of definition)을 통해 조정한다.
(4) 갈등해소방식
1/ GNP 성장율의 극대화하는 경우
2/ 하나의 선호척도 위에 여러 집합의 목표를 제시한 이른바 무차별 곡선들을 구성하여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 선형 혹은 비선형계획 기법에서처럼 하나의 목표를 극대화하되 다른 목표들을 제약조건으로 삼는 함수를 구성하는 것이다.
4/ 목표들 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화를 극대화하는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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