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및 목표

목차

1. 가치이념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긍정적 효과

2. 가치이념의 내용

3. 평등에 관한 3가지 쟁점

본문내용

은 자산조사에 의한 프로그램을 줄이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확산
(3) 평등을 이루는 과정
- 기회의 평등을 통해 자유경쟁을 통해 결과를 배분하는 방법
; 정책적으로 추구하기 쉽고 현실적임.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자본주의 경제의 왜곡을 막을 수 있음.
* 문제점
; 기회의 개념이 모호함. 즉, 어떤 기회를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모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유전적 평등과 환경적 평등 모두 추구하기 힘듬).
- 투표에 의한 평등
; 투표에 의한 방법은 '정치적 시장'에서 기회(1인 1표)를 똑같이 주어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배분하는 것임.
* 문제점
; 단순히 숫자가 많은 집단의 이익이 잘 반영되는 것이 아님. 잘 조직화되고, 적극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집단의 이익이 잘 반영됨.
; 그러므로 불이익집단의 이익이 대변될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다.
; 중위투표자 법칙의 원리 때문에 불이익집단의 이익이 대변될 가능성이 적어짐.
- 추첨에 의한 평등
;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추첨에 의해 하므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통계적 확률은 동일하다.
; 불이익집단의 입장에서는 기회의 평등이나 투표에 의한 방법보다 유리할 수 있음.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   가치이념,   가치이념의 내용,   평등,   공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