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권한배분 정책평가( 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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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MB정부의 권한배분 정책평가( 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분권 추진 조직의 정비
(2) 중앙 행정권한의 지속적 이양 추진
(3) 법정수임사무 도입 기반 마련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요되는 관계로, 당해 이양결정된 사무가 당해 이양완료 되기에는 사무추진상(사무용역, 입법예고, 예산반영, 국회통과 등)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당해 이양결정 사무 중 당해 이양완료 비율로 계산하여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이양률을 평가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사무의 과다, 위임사무에 의한 국가 통제, 현실상 사무구분의 모호, 재정적 조치의 불충분 등 사무배분 및 이양 관련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사무에서 차지하는 자치사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가사무의 절대적 비중이 매우 높으며, 단위사무의 설정기준이 모호하여 사무조사 때마다 단위사무 판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사무구분 단위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자치사무에 비해 훨씬 크며,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어 여전히 국가와 지방간 수직적 관계로 인한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구현에 한계가 있다.
[표 1] 지방이양 추진현황(2012. 6. 30 기준)
자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사무구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열거(지방자치법 제11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기능영역별로 예시하는 예시적 포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에 있어 대도시 등 특정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두 가지 특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에 따른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간혹 추상적이고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중앙부처는 권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여 여전히 이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단순집행적인 사무로서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종전에 이미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사무들을 지방에 완전히 이양하는 등에 그치고 있어 중요사무의 이양 실적을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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