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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목표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정책목표(Policy Objectives) :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말한다
-모든 정책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
-정책의 목적과 목표는 모두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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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바람직한 정책목표는 그 실질적 내용면에서 타당성(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여러 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물가의 문제해결이 시급한데 실업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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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관련 집단사이의 세력 변동
③ 이익집단이나 대중매체 등의 환경적 요인
정책목표의 승계
어떤 목표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목표로 대치되는 상태
당초 계획한 목표가 완전히 달성 / 달성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ex. 미국 소아마비재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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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정치의 논리에 의해 지배받는 특징이 있다.
3) 부의 이전(소득재분배정책)
-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증대된 부를 배분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경제논리에 의한다면 재화는 시장논리에 의해 대가를 지불하는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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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수준에서부터 행정 일선의 구체적인 행정서비스 만족수준까지 다양한 차원의 정책 가치로 볼 수 있다. 앞서 예를 든 교육부의 경우에 최고의 비전속에 행복이 들어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서 ‘꿈과 끼를 길러주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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