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효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있어 해결방안 및 구조적개선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미국의 금리동결
(1) 주식시장
(2) 수출시장
2. 한국의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
3. 일본의 엔화 약세
4. 중국의 금리인상

결론
1. FTA를 해결방안으로
2. 우리나라의 구조적 개선
*기업부문
1. 경영의 분권화를 통한 현지화진출
2.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3. 종합상사(general trade company)의 활용
4.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정부부문
1. 규제철폐는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시작
2. 국내 투자환경 조성
3. 대외통상능력 강화
4. 정부의 일관된 정책
*민간부문
1. 국민의 인식전환
2. 국민의 자발적 의욕․정신

본문내용

결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이미 95점이어서 98점을 만들려면 상당히 어렵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50점을 80점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한미FTA를 통한 개방은 시장확대·자본축적·지식확산·기술습득의 1석4조의 효과를 창출한다. 수출증대에 따른 제조업생산 증가, 외국인 투자 증대, 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 등 한미 FTA가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대학진학률이 82%를 넘을 정도로 교육열이 뜨겁고 고학력 인력이 많지만 이들을 흡수할만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취약해 이 분야의 일자리가 기대보다 적은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2005년 65.5%로 높아졌지만 OECD국가 평균치 69%(2003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방을 통해 우리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키우면 기업들이 그동안 자체 해결하던 디자인, 컨설팅, 소프트웨어 등 사업서비스들을 아웃소싱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위한 일자리가 늘어난다.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부문이며 산업 발전단계상 향후에도 노동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2. 우리나라의 구조적 개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6년 IMD(국제경영개발원)발표에 의하면 세계61개의 국가 중 38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9위로 2005년보다 12단계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17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국가 경쟁력에서 다른 동북아시아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정부 민간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부문
1. 경영의 분권화를 통한 현지화진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본사의 기능을 축소하여 해외지사로 대폭 기능을 이전시키는 것이 일류기업들의 최근 추세이다. 이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적극적 공략에 포인트를 둔 전략수립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본사기능의 해외이전은 기업경영의 글로벌화를 통한 현지화를 달성하여 현지세계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산, R&D, 마케팅, 경영 등 각 부문이 현지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현지인 간부와 사장을 조기에 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국가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인정받는 내셔널 챔피언이 되어야 한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중소기업은 국제환경변화의 거센 바람에 노출되어 있어 대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기업입장에서도 부품경쟁력이 완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의미에서 협력은 절실하다. 자본재 총수입의 4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하여 국산화를 이룬다면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3. 종합상사(general trade company)의 활용
종합상사를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력, 마케팅 능력과 재무능력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지구촌상대의 마케팅, 정보, 국가적인 차원의 공작 등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기업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가장 가까운 것이 종합상사이다. 이를 육성하여 우리기업의 빈약한 해외마케팅능력과 정보력(외국시장의 법규 및 관행 등) 및 각종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
4.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전문 인력과 관련기술의 노하우 그리고 각종 실험연구 설비의 이용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적교류, 기술정보 교환, 설비의 공동이용 등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부문
1. 규제철폐는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시작
정부의 여러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규제는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아직도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완화의 대상에 있어서 핵심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특정제도나 규제에 대한 존폐여부를 따지는 과감한 개혁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는 과거와 비교한 절대적인 기준의 규제완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쟁국이나 선진국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총리실에서부터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난립되어있는 규제완화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국내 투자환경 조성
현재와 같이 고임금금리지가 계속되고 사회간접자본의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다면 기술력이 우수한 선진기업의 유치는 물론, 우리 기업의 경쟁력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이 국내로 원활하게 유입돼 우리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 하고 우리의 수출과 투자가 세계각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대외통상능력 강화
보조금, 지적재산권, 기술장벽, 반덤핑(anti-dumping) 등 제반규정을 국제수준에 일치시켜 명료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 새로운 국제무역협상이 시작되는 등 통상문제는 향후에도 중요한 국제경제 이슈로 남을 전망이기 때문에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외통상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4. 정부의 일관된 정책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정부가 기업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며, 이 기능이 마비되면 정책목표의 달성을 유도하는 시장기구가 형성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목표와 수단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민간부문
1. 국민의 인식전환
국민들은 국수적 사고에서 탈피,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세계적 사고로의 전환이 요망된다.
2. 국민의 자발적 의욕정신
세계화는 무엇보다 모든 시민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의식개혁과 동참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시민의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의욕과 행동 없이는 우리의 세계화는 타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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