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해소방안

목차

Ⅰ. 글머리

Ⅱ. 양극화된 교육
1. 교육여건의 불평등
가)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
나) 도시의 지역간 격차
다) 농어촌 교육여건 악화
2. 심화되는 교육불평등과 교육소외
가) 소득에 의한 학력격차
나) 문화자본에 의한 학력격차
다) 지역간 학력격차
라) 특수교육
마) 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

Ⅲ. 교육 양극화 해소 대책
1.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가) 교육기관 설립 및 배치의 균형성 유지
나) 교원 및 교육보조인력의 적정 배치 및 조정
다) 교육시설 BTL 사업 활성화
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상호 연계협력체제 유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마)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강화
바) 평생학습도시 정책 강화
사) 공교육여건 균등화를 위한 법률 제정
2. 정부의 교육 양극화 해소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가) 학교급식 지원
나) 학자금 지원
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라) 방과후 학교

본문내용

을 제고하여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자녀의 보육탁아의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저소득층 초중생 자녀에게 대학생이 무료 과외를 해주는 멘토링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⑥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통한 특기적성은 가능하면 대학 입학에 있어서 일정 부분 배려를 함으로써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교육정보화 격차해소 : (문제점) ① 실제 지원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특히 지방비로 이전된 이후에 통계수치가 정확치 않다. 또한 수혜대상자들의 PC 및 인터넷을 주로 교육적 목적에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② 정부의 부담이 줄면서 지역 간 편차가 커질 수 있다. ③ PC지원과 통신료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에 대한 실제적인 만족도 조사를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과제) ① 사업영역별 지원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확하게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정책은 수혜자중 일부는 지원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로 조사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서비스 전달경로 및 지원방식 등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들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③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을 10만명으로 확대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중단 및 지방이양사업 결정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기 설정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설정 및 합리적인 지원범위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④ 교육정보화 격차에 대한 논의가 정보접근에서 정보활용으로 옮겨감에 따라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 물적 지원을 넘어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는 다양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영혜 외(2004).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김미숙, 이 영, 남기곤, 김동춘 (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 한국교육고용패널 제1차 학술대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영화 외 3인 공저. (2004).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 현학사
김홍원 (2006.4.17). 방과후 학교, 대책이 될 수 있나? 한국교육신문.
류방란김성식(2006). “교육격차와 학교교육의 기능”, 교육격차, 무엇이 해법인가?. 제32차 KEDI 교육정책포럼, 연구자료 RM 2006-22.
송준수 (1998).「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신광우 외(2005). 2005 저소득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양옥남 외 3인 공저. (2002). 「사회학개론」. 강남대학교 출판부
이선희 (2006.3), 교유정보격차 해소 추진 현황과 과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안전망구축 정책세미나.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일용 외(2006) 교육양극화의 진단과 대책. 2006년도 한국교육행정학회 공동세미나. 한국교육사회학회
이종재 외(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이태수 외(2004). 교육복지 구현 종합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최상근 외(2004).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외(2000). 21세기 교육복지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키워드

교육 양극화,   교육 불평등,   양극화,   학력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