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기제로서의 환경사건 (2000 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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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지 2년 11개월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것이다. 이 확정 판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민사특별법 등에 의해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 이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매향리 주민 14명은 9백75만원에서 1천1백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다.
매향리 미공군 폭격 소음 공해 대책 추진위원회의 전만규 위원장(48)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승소 판결로 새생명을 얻은 기분이다. 국가 안보, 국방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유린당하고 억압되어 왔던 매향리의 주민이 인간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래 이 소송은 승소를 기대하지 않고 제기한 것이었다. 전만규 위원장은 “투쟁의 한 방법으로 소송을 하면 언론 매체에서 매향리의 참상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과는 별개로 매향리 주민 2천3백56명은 2001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전만규 위원장은 “매향리 마을 주민 2천7백명 가운데 2천3백70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지난 6년간 166명의 주민이 사망했다. 이 싸움은 전쟁 상태인 매향리를 이름 그대로 꽃향기 나는 아름다운 마을로 돌려 놓기 위한 것이다.”라고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2차 소송은 물론 군산 미공군 비행기 소음 소송, 평택 소움 소송, 춘천 헬기 소음 소송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2. 공해병 이타이 이타이 의심경남 고성서 환자 집단발생
세계일보 2004-06-03
5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골격계 공해병으로 알려진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으로 발견됐다. 한 마을에서 이타이병 의심환자가 집단 발병한 것은 국내 처음 있는 일이다.
3일 마산 창원환경운동연합 부설 (사)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소장 양운진 경남대 환경공학교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관절통과 요통, 근육통 등을 앓고 있는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병산마을 주민 7명의 소변과 혈액을 채취, 마산삼성병원 산업의학과에 혈중 카드뮴 농도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중 6명이 의학계 통용수치로 ㎗당 2.51∼6.64㎍으로 측정됐다. 이는 비직업적 노출자 허용 기준치인 2㎍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사자 중 서모(75), 최모(여·76)씨는 카드뮴 농도가 각각 6.64㎍과 5.12㎍으로 측정이 돼 카드뮴 전문취급자 허용기준치 5㎍ 이하를 초과해 상태가 심각한 것이라는 게 수질환경센터측의 주장이다.
이 수질환경센터측은 병산마을에는 214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 실제 조사시 상당수 주민들이 이미 중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폐광 갱내 유출수에서도 카드뮴 성분이 먹는물 수질 기준인 0.005ppm(100만분의1)의 5배, 하천수 기준인 0.01ppm의 2.5배인 0.025ppm이 검출됐다.
‘아프다 아프다’란 뜻의 이타이이타이병은 1957년 일본 후지야마현 유역의 폐광지역에서 발생한 만성 카드뮴 중독에 의한 공해병으로 광산폐수가 농작물과 식수로 스며들어 이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신장손상과 골연화증, 요통, 관절통, 사지근육통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산마을 주민들 상당수가 20여년전부터 유사한 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휠체어 등 보조기구 등에 의존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교수는 “현재로서는 주민이 앓고 있는 질병이 이타이이타이병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어 의심단계”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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