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영 (일대기와 정치적리더십)

목차

1. 외교의 어원

2. 외교의 정의

3. 외교정책의 개념

4. 외교정책의 목표

5. 외교정책의 수단과 정책유형

6. 정책결정 과정의 여러 가지 모형

본문내용

전적 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합리적 모델(rational model)은 오랫동안 비재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위치를 점해 와다. 그런 만큼 이를 비판한 앨리슨, 스타인브루너, 저비스 등도 자신의 모형을 제시함에 있어 합리적 모형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리적 모형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 온 이유로는 첫째로 직관적인 호소력과 수학이론에 의해 전개되는 논리의 명쾌함, 그리고 그에 따른 설득력을 들 수 있다. 둘째, 합리적 모형은 신고전주의 미시경제학 등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 많은 실천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 이론에서 지배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해온 현실주의 이론과 완벽한 표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사이버네틱 모형 사이버네틱 모형은 불확실성의 통제라는 가정을 기초로 하는 자동제어이다.
사이버네틱 모형(cybernetic model)은 분석적 모형의 패러다임적 위치에 도전하는 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간주된다. 이 모형의 신봉자들은 우선 합리적 모형에서 요구하는 합리성의 요건이 인간의 사고능력을 초월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그들은 그와 같이 제한된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간이란 유기체가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매우 효율적임을 강조한다.
이 모형에서 정책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정책결정자는 어떤 제한된 범위의 문제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는 감시기능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된 숫자의 미리 정해진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네틱 정책결정자는 몇 개의 주요 변수의 값을 통해 대상의 상태를 감시한다. 그 변수의 값이 제한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정책의 목표는 그 상태를 제한된 허용범위 안으로 되돌려놓는 일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미리 정해진 몇 가지 정책을 차례로 검토해보아 만족할 만한 것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된다.
4) 관료정치 모형
관료조직의 특성과 외교정책의 결정이 기본적으로 집단에 의한 행위란 점에 착안하여 앨리슨, 햄퍼린 등에 의해 제기된 것이 외교정책 결정의 관료정치 모형이다. 앨리슨 등은 첫째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는 특히 그 문제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다수의 참가자가 있음을 주목한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가자들이 각기 하부조직을 거느린 역할담당자임을 특히 강조한다. 따라서 각 참가자들의 입장은 그 연관된 조직에 다라 극히 다양할 수밖에 없다. 즉 각 참가자들은 편협한 조직이익에 따라 문제의 성격과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며, 나아가 각자가 내어놓는 정책대안 또한 각 조직 고유의 표준행동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각 참가자의 입장은 자신들의 관료조직상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결정은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합리적 모형의 이상과 거리가 먼 각 참가자간의 ‘밀고 당기기’ 즉 정치적 타협과 흥정의 결과에 불과하며 그 결과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구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 모형은 주장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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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우, 『외교정책론』 (지영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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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하영선, 『현대국제정치학』 (나남출판, 2003년)

키워드

외교정책론,   외교정책결정,   외교정책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