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과 EDI

목차

Ⅰ.수출입 통관과 EDI
1) 통관 EDI
2) 수출통관이란?
3) 수입통관이란?
4)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Ⅱ. 수출입통관EDI 도입효과

Ⅲ. 수출입통관 EDI 절차
1) 수출통관 EDI 절차
2) 수입통관 EDI 절차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비지니스적 문제
2. 법률적 문제
3. 해결방안

본문내용

를 도입함에 따라 조직내에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저항감 또는 거부감에 해소
② EDI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수반되는 복잡한 원가계산 및 가격화 (사용료)의 합리적인 배분
③ EDI에 참여할 당사자간의 EDI에 의한 새로운 거래관습 및 규약의 합의/통일
④ 전자화된 문서상의 서명(Signature), 날인(Stamping) 등의 법적인 효력인정
⑤ EDI방식의 홍보, 교육, 훈련
2. 법률적 문제
① 증거문제 : 특별한 매체가 없으면 보거나 읽을 수 없다
② 인증문제 : 모든 서류는 거의 기명날인 → 전자서명으로 해결
③ 형식성문제 : 서면제출을 요구하는 각국의 법규정
3.해결방안
① 통관절차 개선의 기본방향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시키며, 수입에 있어서는 화물도착 전에 검사여부 판단에 의한 신속한 화물의 흐름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1993년 관세법이 대폭 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 고 있으며, 통관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있어서도 EDI 방식에 적합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 되었다.
② 수출통관 업무처리
수출통관과 관련한 주요 절차로는 사전수출신고, 우범화물선별검사, 수출면허, 수출보세운 송, 수출화물 반출입, 혼재화물정보 입력, 선적화물정보 및 출항정보 입력 등이 있다. 이러 한 수출통관절차 개선의 기본방향은 사전수출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함으로써 수출자가 검사생략으로 판정될 경우 장치확인 절차 없이 생산 즉시 운송하여 선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수출통관 업무처리
수입통관과 관련한 주요 절차로는 사전화물정보 입력, 사전수입신고, 조정, 우범화물선별검 사, 세관원의 검토(override), 화물 검사여부 통보, 화물반출승인, 공항 항만 직반출 및 직 보세운송, 세금의 사후납부, 미신고화물의 통관절차 등이 있다. 이러한 수입통관절차 개선 의 기본방향으로는 사전수입신고제도를 원칙으로 규정하여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검사여부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화물도착후에는 신속하게 반출될 수 있도록 한다.
*목차
Ⅰ.수출입 통관과 EDI
1) 통관 EDI
2) 수출통관이란?
3) 수입통관이란?
4)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Ⅱ. 수출입통관EDI 도입효과
Ⅲ. 수출입통관 EDI 절차
1) 수출통관 EDI 절차
2) 수입통관 EDI 절차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비지니스적 문제
2. 법률적 문제
3.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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