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민가족 문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결혼 가족해체문제의 이론적 배경

Ⅲ. 현황 및 실태
1. 국제결혼의 배경과 실태
1.1 국제결혼 개요
1.2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배경
1.3 국제결혼의 절차
2.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들
2.1 폭력
2.2 과도한 가사노동 요구
2.3 아내의 사회생활 통제
2.4 의사소통의 어려움
2.5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2.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Ⅳ. 원인 분석
1. 거시적 차원 - 국제결혼이민가족 지원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1.1 국적법과 체류관련법이 야기하는 신분상의 불안
1.2 결혼중개업체의 불합리한 운용과 정부의 규제 미비
1.3 이주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
1.4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 부족
2. 미시적 차원 -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문제
2.1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풍토
2.2 순혈주의에 따른 배타성

Ⅴ. 대책
1. 거시적 차원
1.1. 국적법과 체류관련법의 개정
1.2.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마련
1.3. 지원체계의 통합과 정부의 지원
1.4.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홍보
2. 미시적 차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다.
부부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남성들이 조그만 이해를 해주면 별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남편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2세대 자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좋아요. 1박2일로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남편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저희는 믿는 거예요.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영씨)
위와 같은 시도를 통해 가족 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결혼이민자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인다. 국제결혼이민가족의 문제는 특정한 가족구성원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Ⅵ. 결론 및 제언
1990년대 이후로 국제결혼가족의 수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물결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은 이와 같은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외국 여성을 한국의 가족 안에 포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을 낳고 있다. 여기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촉구되지 않는다면 국제결혼문제는 한국 사회 내에 가장 해결을 요하는 사회 문제 중의 하나로서 사회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민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이에 대한 국제결혼 관련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경우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기 힘들고, 국제결혼이민자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타자화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결혼에 대해 이윤을 남길 상품으로 취급했을 뿐 국제결혼이민자가족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결혼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혼 성사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해왔다. 또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한국남성의 가족의 경우도 가족의 일원을 얻기보다는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에 적합한 집안일 잘하고, 말 잘 듣는 순진한 여성을 필요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우도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해 한국 사회에 빨리 동화되어야 할 이민족으로 바라보았을 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들은 우리가 베풀고 보호해야 할 시혜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주체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등을 우리의 잣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 역시 우리 사회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능동적 ‘생활인’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통해 문제의 대안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대안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한 국제결혼문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잔존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 경제적, 성적, 민족적인 다양한 위계들이 뒤엉킨 국제결혼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연구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안나(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외(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박노자(2001),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박인덕(2006),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외(2003),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인력연구원.
신란희(2005), 「국제결혼 여성의 일, 가족 그리고 정체성 :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74회 국정과제회의 본보고서.
하밍타잉(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결혼 가족해체문제의 이론적 배경
Ⅲ. 현황 및 실태
1. 국제결혼의 배경과 실태
1.1 국제결혼 개요
1.2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배경
1.3 국제결혼의 절차
2.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들
2.1 폭력
2.2 과도한 가사노동 요구
2.3 아내의 사회생활 통제
2.4 의사소통의 어려움
2.5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2.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Ⅳ. 원인 분석
1. 거시적 차원 - 국제결혼이민가족 지원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
1.1 국적법과 체류관련법이 야기하는 신분상의 불안
1.2 결혼중개업체의 불합리한 운용과 정부의 규제 미비
1.3 이주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
1.4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 부족
2. 미시적 차원 -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문제
2.1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풍토
2.2 순혈주의에 따른 배타성
Ⅴ. 대책
1. 거시적 차원
1.1. 국적법과 체류관련법의 개정
1.2.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마련
1.3. 지원체계의 통합과 정부의 지원
1.4.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및 홍보
2. 미시적 차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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