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한 논의

목차

Ⅰ. 들어가며
1. 개념의 정의
2. 문제제기

Ⅱ. 고등교육비 부담의 위치와 방향
1.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과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실태를 중심으로
1)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실태 분석
2) 외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실태
2. 고등교육의 부담 주체
(1) 사회, 기업 부담의 정당성
3.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4. 어떤 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가?
5. 논의의 확대

Ⅲ. 나오며

본문내용

키기 위해서 그 부담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개인은 물론 사회전반에 결코 이롭지 못할 것이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소수만이 받는 고등교육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방법상 변화를 꾀한다면 개인이 전적으로 교육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개인 및 대학의 경쟁 및 동기를 촉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나오며
고등교육기관은 지식을 생산하고, 또 생산된 지식을 흡수, 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이 갖는 화폐적, 비화폐적가치는 개인적 수준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서비스는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율이 점차 심화되고 이러한 고등교육부담이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 교육 서비스가 교육 불평등을 양산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개인의 복지를 저해 할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후생을 저해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주체는 정부이다. 시장경쟁을 통해 기관 스스로 자구책을 모색하게 하고 개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공계뿐만 아니라 기초 학문 기피 현상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는 지방 소재 고등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지식 생산의 원천인 핵심학문이 시장경쟁의 제물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라는 효용론적인 관점에서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생각해볼 때 교육비용의 분담은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사회, 그것의 2차적 수혜자인 기업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개념의 정의
2. 문제제기
Ⅱ. 고등교육비 부담의 위치와 방향
1.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과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실태를 중심으로
1)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실태 분석
2) 외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실태
2. 고등교육의 부담 주체
(1) 사회, 기업 부담의 정당성
3.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4. 어떤 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가?
5. 논의의 확대
Ⅲ. 나오며

키워드

개념의 정의,   고등교육비 부담의 위치와 방향,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실태,   외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실태,   사회, 기업 부담의 정당성 ,   고등교육의 부담 주체,   제도적 장치의 마련,   대학생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