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국은 어디이며 그 가치는 무엇인가

목차

제1장 서론
1. 섬이란 무엇인가?
2. 섬이 가지는 권한은 무엇이 인가?

제2장 본론 - 독도는 섬인가?
1. 독도의 위치
지정학적 위치, 거리상 위치, 지형적 위치, 구성
2. 일본과의 분쟁
독도의 가치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분쟁이 끊이질 않는가
3. 국제시각으로 바로보는 독도

제3장 결론

본문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암초라고 억지를 부리기는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독도는 암초가 아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르는 것과 독도가 암초냐 섬이냐 하는 문제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도가 섬이라면 독도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깃점이 시작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국의 바다는 엄청나게 넓어 지게된다. 다른 경제적 이익도 매우 크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세계지도에는 East Sea 가 아닌 Japan Sea , Sea of Japan 이다. 그렇다면, 이 지도를 보며 공부를 하는 다른 여러 나라의 아이들은 어렷을 때부터 당연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알게 될 것이다.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로...
국제법상 묵인의 주체는 국가이며, 사인은 묵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묵인의 대상(객체)은 어떤 국제법적 사실.행위 및 조치 등이다. 물론 그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국가가 직접 행하거나 또는 그 국가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묵인의 효과는 묵인한 국가와 묵인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국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묵인은 명시적 인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행위.조치의 ‘인정’이라는 법적 효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묵인국은 추후 기 묵인내용과 배치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시 말해서 묵인 내용과 저촉되는 추후 행위의 법적 효과가 부인된다.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무시 할만한 확실한 주장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대비책은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키워드

독도,   영유권,   일본,   섬,   독도의 가치,   일본과의 분쟁,   국제적인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