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목차

1.의의

2.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효성
(1)유효성 여부판단
(2)무효 여부판단

3.각 당사자간의 권리검토
(1)제1매수인
(2)전득자
(3)매도인

4.결론

본문내용

제2매수인과 적극적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4.결론
부동산 이중매매는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한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는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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