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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4건

전득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책임설 ①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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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는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1.의의 2.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효성 (1)유효성 여부판단 (2)무효 여부판단 3.각 당사자간의 권리검토 (1)제1매수인 (2)전득자 (3)매도인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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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무효로 만들 뿐이고, 채무자 및 취소의 상대방으로 되지 않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것을 상대적 취소의 이론 또는 취소의 상대효라고 하는데, 판례 및 통설의 입장이다.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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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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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즉,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신뢰보호를 규정한 제10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전득자에 관한 문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전득시에 악의일지라도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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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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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마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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