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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취득하게 한 법률행위가 유상계약이라면, 이와 별도로 전득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상계의 주장
사해행위인 매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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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大判 2000. 2. 25. 99다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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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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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지 않으며 요건과 절차등이 간단함
▆ 청구권에 한정되지 않고, 취소, 해제, 환매권도 그 대상이 되며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도 가능함
▆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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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을 제공하면서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재산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더하여 인정하는 법률적 평가는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려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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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의 기간
Ⅳ. 효 과
1. 채권자대위권
1) 효과의 귀속
2)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3) 비용상환청구권
2. 채권자취소권
1) 학설
(1) 상대적 효력설 (통설, 판례)
(2) 책임설
2) 상대적 효력
3)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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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케 함
⑤ 호가경매제도의 부활 : 호가경매제도란 경매당일 신청자들이 집행관 앞에서 가격을 서로 불러가며 최고 낙찰가를 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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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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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의 영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분쟁해결촉진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보완효과
사회적 후생의 증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제조원가의 부담
인력자원의 낭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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