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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는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1.의의
2.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효성
(1)유효성 여부판단
(2)무효 여부판단
3.각 당사자간의 권리검토
(1)제1매수인
(2)전득자
(3)매도인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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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 보호방안
(1) 제570조의 담보책임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것이 되어, 전득자는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제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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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하에서는 민법 제746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학설을 살펴본다.
1) 민법 제746조의 적용배제설
이 견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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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의 법률상 지위
(1)문제점
(2)담보책임
(3)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V. 관련되는 판례의 정리
1. 대판 1995.6.30 94다52416
2. 대판 1963.3.28 62다862
3. 대판 1975.8.19 74다2243
4. 대판 1997.7.25 97다362
5. 대판 1985.11.2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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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과 그 이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Ⅲ.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위 반환청구 부정설처럼 반사회질서의 이중매매에 대해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제 746조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甲의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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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는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단순한 이중매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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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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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를 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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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성윤리 공고화.
성매매
1. 성매매제도의 강제이식
○ 일제의 공창제도 유입
- 본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공창을 조선에서는 산발적으로 허락하며 조선사회에 성매매를 한층 더 만연시킴.
- 매춘의 주체 및 단속대상은 여성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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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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