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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에 대해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제 746조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 丙은 반사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丁의 등기도 유효한 것이 된다. 또한 乙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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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2매수자 병의 등기는 무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매수자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이중매매
Ⅲ. 이중매매시 제 2매수자의 민법103조 위반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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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를 취득한 것이 되어, 전득자는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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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다. 이때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전득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그리고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아 완전한 소유자가 되지 않은 제1매수인을 선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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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2)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IV.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1.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1)매도인의 제2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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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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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6) 등기는 신속하게
잔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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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제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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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성윤리 공고화.
성매매
1. 성매매제도의 강제이식
○ 일제의 공창제도 유입
- 본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공창을 조선에서는 산발적으로 허락하며 조선사회에 성매매를 한층 더 만연시킴.
- 매춘의 주체 및 단속대상은 여성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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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방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에 대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를 공매라고도 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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