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

소개글

이중매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중매매

Ⅲ. 이중매매시 제 2매수자의 민법103조 위반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을 주장할 수 없고 단지경작물에 대하여 채권적 기대권에 기한 점유권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을에게 토지 a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제2매수자 병의 행위가 매도자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2매수자 병의 등기는 무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매수자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키워드

이중매매,   매도자의 배임행위,   제2매수자,   제2매수자의 배임행위 적극가담,   이중매매의 등기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