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분석

소개글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분석

2. 관련판례

본문내용

전부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제2매매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위 제 2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2002. 4. 26. 2001다8073).

키워드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분석,   민법총칙,   법률행위,   생활법률,   부동산,   이중매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