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관련된 영미 판례 조사

소개글

손해배상에 관련된 영미 판례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판정요지

2. 판정주문

3.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물량”(瑕疵物量)과 “손해금액”(損害金額)

4. 피신청인의 답변과 책임범위

5. 중재판정부의 심리기준

6. 결 론

본문내용

00pcs"와 Survey Report(갑제8호증)에서 반품된 것으로 인정한 “size 217"의 부분 ”207,000pcs"는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심문종결 후 접수된 당사자의 진술서등은 상사중재규칙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심문재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이를 심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책임부분을 송장가격 “FOB Busan" Price(즉, size 225의 경우 US$16.30 per 1,000PCS, Size217의 경우 US$9.45 per 1,000PCS)으로 산출한 총액 미화 2,168.05 및 이에 대한 금리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주문과 같이 판정하며 중재비용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 6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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