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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병의 행위가 매도자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2매수자 병의 등기는 무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매수자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이중매매 Ⅲ.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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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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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6.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 여부 7.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8.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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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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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현상과 대처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박석정 2003“제2부현대청소년교육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지향적 정향”한국청소년문화학회 손희권 2003 “과잉금지의 원칙 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한국청소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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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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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2004 Ⅰ. 서 론 Ⅱ. 기본가정 1. 제도적인 전제조건 2.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 Ⅲ. 부동산 양도방식별 조세부담 분석 1. 직접매매방식 가. 매도자 나. 매수자 2. 자회사 설립 후 주식양수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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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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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는 견해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적 견해 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2.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과잉금지의 원칙 5. 적법절차의 원리 6.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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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4건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매매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지 조사하여 보고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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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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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단순한 이중매매라면 유효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외로 제2의 매수인(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엔 무효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사회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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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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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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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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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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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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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 약 금 금 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잔 금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함. 제3조(농지취득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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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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