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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탐진출판사, 2007.
이준규.이은상, “기업의 조세전략”,(주)조세통람사, 2001.
김완석, “법인세법론”, 광교TNS, 2002.
유상열.강경규, “법인의 사업용부동산 양도방식과 조세부담분석”, 세무학연구 21권 제2호, 2004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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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소득 중과 배경
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중과 배경
5. 주요국의 부동산세제
가. 취득단계 과세
나. 보유단계 과세
다. 양도단계 과세
6. 법인의 토지 등 양도 중과제도의 개선방안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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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30%(미등기자산의 경우는 4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 제55조의 2) 이 때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9. 부동산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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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재정경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과세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저가양도 등이 인정되는 ±30% 기준 배제
기업집단
×
조세특례제한법
〃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기업집단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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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3)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Ⅶ. 교통세
1. 교통세 존폐에 관한 논의 동향
1) 재경부의 교통세 폐지 필요성 제기
2) 교통세 폐지론의 논리
3) 교통세 유지론의 논리
2. 교통세 존폐에 관한 주요 쟁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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