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인문 경제
본문내용
관한 실증연구」, 『국제경제연구』 제8 권 제1호, 국제경제학회, 2002. 4.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비봉출판사, 1999.
최정표, 함시창, 김희탁, 「우리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부채수 준, 투자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제10차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 대회 논문집, 2002. 8.
황인학, 이인권, 서정환, 이병기, 한현옥,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보고서 2000-05, 2000.
황인학,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2002.
Allan A. Kennedy, The End of Shareholder Value : Corporate at the Crossroads, Perseus Publishing, 2000.
Bebchuck, Lucian, Reiner Kraakman, and George Triantis, 'Stock Pyramids, Cross-Ownership, and Dual Class Equity: The Creation and Agency Costs of Separating Control from Cash Flow Rights," NBER Working Paper 6951, 1999.
Ghemawat, Pankaj and Tarun Khanna, "The Nature of Diversified Groups: A Research Design and Two Case Studi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pp.35-61, 1998.
Jensen, Michael and William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3, pp. 305-360, 1976.
Joh, Sung Wook,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rofitability: Evidence from Korea before the economic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Forthcoming.
Khanna, T. and Palepu, K., "Emerging Market Business Groups, Foreign Investors, and corporate Governance, NBER Working Paper 6955, 1999.
La Porta, R., Lopez-De-Silanes, and Shleifer, A.,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vol 56-2, 1999.
Lee, In Kwon, Government-led Restructuring of Firms' Excess Capacity and Its Limits: Korean Big Deal Case", Seoul Journal of Economics, Forthcoming.
McConnell, John and Henri Servaes, "Additional Evidence on Equity Ownership and Corporate Valu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27, pp. 595-612, 1990.
Morck, Randall, An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20, pp. 293-315, 1988.
Pedersen, T. and Thomsen, S., "Economic and Systemic Explanation of Ownership Concentration among Europe's Largest Compan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Economics and Business, vol. 6-3, 1999.
<부표 1> 기타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의 규제내용
상태
근 거
관련부처
규 제 내 용
대상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률
공정거래
계열사는 원사업자로 간주
30
○
고용보험법
노 동
고용안정 우선 지원 대상 배제
30
×
법인세법
재정경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과세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저가양도 등이 인정되는 ±30% 기준 배제
기업집단
×
조세특례제한법
〃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기업집단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적용배제
30
○
보험업법
〃
5대 그룹 진입규제 등
5
×
은행법
〃
비상임이사 자격배제 등
5
△
여신전문금융업법
〃
진입규제(부채비율 200%이내)
기업집단
?
증권투자신탁업법
〃
투신사의 계열사와 거래금지
30
×
증권거래법
〃
투자자문업 진입규제
기업집단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금융기관 주식취득 제한
기업집단
△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자산 2조이상
×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
〃
공기업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외
30
○
방송법
문화관광
진입규제
30
○
정기간행물 등록법
〃
진입 및 겸업규제
기업집단
△
종합유선방송법
=>방송법
〃
진입규제
30
△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자원
계열사는 중소기업 배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특별조치법
=> 폐지
〃
중소기업 대금결제조건 조사 및 공표
30
×
공장설립 및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이전 배제
30
○
축산법
농 림
축산업 진입규제
30
○
수산업법
해양수산
수산업 진입규제
30
×
국유철도 운영특례법
건설교통
민자 역사 진입규제
기업집단
?
폐기물관리법
환 경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처리
기업집단
×
환경영향평가법
=> 폐지
환 경
계열사에 대한 영향평가 대행금지
기업집단
주: ○는 존속, ×는 삭제 또는 폐지, △는 수정, ?는 확인불가를 말함.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비봉출판사, 1999.
최정표, 함시창, 김희탁, 「우리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부채수 준, 투자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제10차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 대회 논문집, 2002. 8.
황인학, 이인권, 서정환, 이병기, 한현옥,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보고서 2000-05, 2000.
황인학,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한국경제연구원, 2002.
Allan A. Kennedy, The End of Shareholder Value : Corporate at the Crossroads, Perseus Publishing, 2000.
Bebchuck, Lucian, Reiner Kraakman, and George Triantis, 'Stock Pyramids, Cross-Ownership, and Dual Class Equity: The Creation and Agency Costs of Separating Control from Cash Flow Rights," NBER Working Paper 6951, 1999.
Ghemawat, Pankaj and Tarun Khanna, "The Nature of Diversified Groups: A Research Design and Two Case Studi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pp.35-61, 1998.
Jensen, Michael and William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3, pp. 305-360, 1976.
Joh, Sung Wook,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rofitability: Evidence from Korea before the economic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Forthcoming.
Khanna, T. and Palepu, K., "Emerging Market Business Groups, Foreign Investors, and corporate Governance, NBER Working Paper 6955, 1999.
La Porta, R., Lopez-De-Silanes, and Shleifer, A.,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vol 56-2, 1999.
Lee, In Kwon, Government-led Restructuring of Firms' Excess Capacity and Its Limits: Korean Big Deal Case", Seoul Journal of Economics, Forthcoming.
McConnell, John and Henri Servaes, "Additional Evidence on Equity Ownership and Corporate Valu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27, pp. 595-612, 1990.
Morck, Randall, An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20, pp. 293-315, 1988.
Pedersen, T. and Thomsen, S., "Economic and Systemic Explanation of Ownership Concentration among Europe's Largest Compan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Economics and Business, vol. 6-3, 1999.
<부표 1> 기타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의 규제내용
상태
근 거
관련부처
규 제 내 용
대상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률
공정거래
계열사는 원사업자로 간주
30
○
고용보험법
노 동
고용안정 우선 지원 대상 배제
30
×
법인세법
재정경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과세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저가양도 등이 인정되는 ±30% 기준 배제
기업집단
×
조세특례제한법
〃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기업집단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적용배제
30
○
보험업법
〃
5대 그룹 진입규제 등
5
×
은행법
〃
비상임이사 자격배제 등
5
△
여신전문금융업법
〃
진입규제(부채비율 200%이내)
기업집단
?
증권투자신탁업법
〃
투신사의 계열사와 거래금지
30
×
증권거래법
〃
투자자문업 진입규제
기업집단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금융기관 주식취득 제한
기업집단
△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자산 2조이상
×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
〃
공기업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외
30
○
방송법
문화관광
진입규제
30
○
정기간행물 등록법
〃
진입 및 겸업규제
기업집단
△
종합유선방송법
=>방송법
〃
진입규제
30
△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자원
계열사는 중소기업 배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특별조치법
=> 폐지
〃
중소기업 대금결제조건 조사 및 공표
30
×
공장설립 및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성장관리권역에 공장 이전 배제
30
○
축산법
농 림
축산업 진입규제
30
○
수산업법
해양수산
수산업 진입규제
30
×
국유철도 운영특례법
건설교통
민자 역사 진입규제
기업집단
?
폐기물관리법
환 경
사업장 폐기물의 공동처리
기업집단
×
환경영향평가법
=> 폐지
환 경
계열사에 대한 영향평가 대행금지
기업집단
주: ○는 존속, ×는 삭제 또는 폐지, △는 수정, ?는 확인불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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