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규제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3개 법안이 시행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투기억제책을 발표했다.
◇ 김영삼 정권 = 집
|
|
|
비업무용 부동산 매수 시 내야하는 세금
2.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검토
3. 기업들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땐 법인세 30% 추가과세
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줄어든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5. 실지거래가액기준 과세 전면시행
|
|
|
비업무용부동산 공매
금융기관등의 비업무용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공매
압류부동산공매
세무서장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
유입부동산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회
|
|
|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②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등기명의만을 타인의 명의로 하지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계약자 명의까지 빌리게 되므로 계약상대방은 그 타인을 실제의 매수인으로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인 때
|
|
|
비업무용 부동산 및 가지급금에 사용한 지급이자 손금부인규정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나 지급 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은 손금불산입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기
|
|
 |
위해 설립된 정부관리 특수법인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①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신매각해주는 업무
②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한
|
|
|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혜택을 받게 하였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다른 기업이 내놓은 부동산을 사는 경우 업무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였다.
넷째, 토지매입이나 부동산업
|
|
|
부동산정책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제 5 절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1. 토지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
|
|
|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토지와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결국 토지와 아파트 투기로 이어졌다. 1974년「114 긴급조치3호」에 의한 조치로서 우선 사치성 재산과 기업의 비업무용,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제를 도입하여 5개월 후인 1974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