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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매수 시 내야하는 세금
2.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검토
3. 기업들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땐 법인세 30% 추가과세
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줄어든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5. 실지거래가액기준 과세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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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를 도입하였다. 즉, 1996년부터 4천만원 이하 의 금융소득은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에 의하여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⑤소득세과세체계를 1995년도부터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다.
⑥과세기반의 확대와 함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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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종합부동산세 신설
3. 양도소득세
연 도
내 용
2002년
1.1
°세율 등 대폭 개정
10.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
2003년
1.1
°투기지역내 양도자산 실거래가과세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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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2. 비과세?감면
3. 과표
Ⅵ. 토지이용의 구성요소
Ⅶ. 토지거래의 동향
Ⅷ. 토지세율제도의 강화 전략
1. 실효세자담의 강화
2. 종합토지세의 행정절차 개편
3.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의 합리화
Ⅸ. 바람직한 토지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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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집행이 힘든 입법이 추진되었다.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간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확대보다는 과도한 규제 및 투기억제 위주의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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