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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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조세제도의 생성배경

Ⅱ.한국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1.삼국시대의 조세제도
2.조선시대의 조세제도
3. 일제시대의 조세제도
4. 국세청 발족 이전의 조세제도
5. 국세청 발족 이후의 세제

본문내용

업자로 변경하면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알려주어 고지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4)토지초과이득세의 신설과 교육세의 전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비업무용토지와 같이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초과상승이익의 일정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부동산투기와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유휴토지의 생산, 생활부문으로의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1991년말 폐지하기로 되어있던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였다.
5)금융실명제의 실시와 세제개편
1993년 금율실명제의 실시에 이어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를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세제가 개편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공 제액을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실명제 시행에 따른 과표양성화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으나 그 후 폐지 되었다.
②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축소하였고, 공장이전 등에 대한 감면제도를 과세 이연제도로 전환하였으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관세보안 및 양도소득세 종합한 도제를 강화하였다.
③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재원을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하였다.
④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도입하였다. 즉, 1996년부터 4천만원 이하 의 금융소득은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에 의하여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⑤소득세과세체계를 1995년도부터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다.
⑥과세기반의 확대와 함께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5~10%씩 인하하고 과 세단계도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였다.
⑦1990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내용에 따라 세 율을 조정하고, 무주택자소유의 나대지 및 임대용토지의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였다.

키워드

세법개론,   세무회계,   조세제도,   조세,   발전과정,   세법,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