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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2]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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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 553면.
3.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매개로 한 이중양도의 문제
동산의 인도에 있어서 한 유형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채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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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이 일단 취소되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된 때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민법 제108조 유추적용설
매도인이 제2매수인과 통정하여 행하는 이중매매행위는 통정하여 무효의 법률행위를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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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고시연구, 1988
김광태,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제15기 사법연수생 논문집, 1985
김상묵,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제4호, 2001
김상찬·이충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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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양도, 즉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의 양도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인의 제2의 양도행위가 1)배임행위에 해당하고, 2)이에 제2양수인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2양수행위는 사회질서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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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양도의 경우
2) 사해방지참가
① 학설의 대립
㉮ 판결효설
㉯ 이해 관계설
㉰ 사해의사설
㉱ 사해수행설
② 판례
(3) 참가취지
1) 쌍면참가
2) 편면참가
① 개정전의 내용
㉮ 문제점
㉯ 쌍면참가필요성
㉰ 편면참가허용설
②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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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관련 위헌논란, 미실현이득 관련 위헌논란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론적이 보유과세는 응익과세면에서 지방세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쟁점은 이미 국세로서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국세도입 타당성의 논란은 시의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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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둔 법인은 취득등록세를 납부할 때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간의 거래도 문제는 있으나 과세표준의 일원화를 통한 제도적 보완으로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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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매각하면 다운 계약서 작성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그런 방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택거래 신고제 하에서는 당분간 주택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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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개편 등 보완책이 선결되어 거래당사자들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법무사와 변호사에게만 부여된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권을 부동산의 가치판단과 현장에서 실무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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