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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 Ⅸ, 박영사, 2000
고상용,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고시연구, 1988
김광태,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제15기 사법연수생 논문집, 1985
김상묵,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제4호, 2001
김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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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청구가용 여부
제1관 서 논
제2관 학설에 따른 검토
제5절 선의의 전득자 정의 보호방안
제1관 제570조의 담보책임
제2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경우
제3관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설
제4관 제3자의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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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효력
5.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6.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 여부
7.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8.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손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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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반사회성을 띤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가 현저히 손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그 동기가 표시된 때에는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동기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역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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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제2매매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위 제 2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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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93조)
참고
하세요!
부동산 이중 매매
문) 삼식이는 얼마 전 삼순이에게 강남에 있는 32평형 APT를 구입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삼순이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아파트를 팔 수 없다고 한다. 알아보니까 삼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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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의 개념
1. 부동산학의 정의
2. 부동산학의 성격
[2]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1. 부동산 이론과 접근방법
2. 접근방법의 분류
3.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3] 부동산학의 연구분야
1. 부동산학의 연구분야
2. 부동산학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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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 중 개
2. 공인중개사
3. 중개업
4. 중개업자
5. 소속공인중개사
6. 중개보조원
[5] 중개대상물의 범위
1. 중개대상물의 의의
2. 중개대상물의 범위
3.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
[6] 공인중개사
1.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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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부동산 중개업 협회, 「전게서」, p.148에서 재인용.
Ⅵ. 결 론
정부는 2004년 7월 27일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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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재산이 포함된다. 민법 제99조 제1항 민법-1.박영사 2002년 9월
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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