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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제2매매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위 제 2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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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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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1.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명의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3. 제2의 법률행위는 매매에 한하지 않으며 증여, 강제경매에 따른 경락, 매도담보의 설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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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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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부동산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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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신정수정1판), 박영사, 1998 곽윤직, 『물권법(신정수정판)』, 박영사, 2001 곽윤직,『채권총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곽윤직,『채권각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곽윤직 편집대표,『민법주해(Ⅸ)』, 박영사, 1995 김준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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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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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물권편, fides, 2006 김능환, 민법주해 Ⅸ, 박영사, 2000 고상용,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고시연구, 1988 김광태,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제15기 사법연수생 논문집, 1985 김상묵,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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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건

민법」제393조) 참고 하세요! 부동산 이중 매매 문) 삼식이는 얼마 전 삼순이에게 강남에 있는 32평형 APT를 구입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삼순이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아파트를 팔 수 없다고 한다. 알아보니까 삼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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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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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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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매매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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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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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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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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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4. 김형선,「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05. 김희동,「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박영사, 1999. 박순석,「국토와 정책」, 법론사, 1989. 박순석,「국토와 토지정책」, 범론사, 1989. 박종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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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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