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산 전부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제2매매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위 제 2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부에 관
|
|
|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1.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명의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3. 제2의 법률행위는 매매에 한하지 않으며 증여, 강제경매에 따른 경락, 매도담보의 설정의 경우
|
|
|
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부동산 이중매매
|
|
|
민법총칙』(신정수정1판), 박영사, 1998
곽윤직, 『물권법(신정수정판)』, 박영사, 2001
곽윤직,『채권총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곽윤직,『채권각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곽윤직 편집대표,『민법주해(Ⅸ)』, 박영사, 1995
김준호, 『민
|
|
|
총칙·물권편, fides, 2006
김능환, 민법주해 Ⅸ, 박영사, 2000
고상용,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고시연구, 1988
김광태,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제15기 사법연수생 논문집, 1985
김상묵,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고
|
|
 |
민법」제393조)
참고
하세요!
부동산 이중 매매
문) 삼식이는 얼마 전 삼순이에게 강남에 있는 32평형 APT를 구입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삼순이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아파트를 팔 수 없다고 한다. 알아보니까 삼순이
|
|
|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하였다면 배임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을 의미하며 재산범죄에 제공된 재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동산
|
|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매매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
|
|
|
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