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목차

Ⅰ.법의 이해
1.긴급복지 지원법
1) 의의
2) 목적
3)주요내용
2.긴급복지 지원법 시행령
1) 의의
2) 목적
3)주요내용
3.긴급복지 지원법 시행 규칙
1) 의의
2) 목적
3)주요내용

Ⅱ.서비스 주요 내용
1.지원의 기준
1) 생계 지원
2) 의료 지원
3) 주거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5) 그 밖의 지원
6)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
2.지원 체계

Ⅲ.법의 평가

본문내용

현장 확인 후 先 지원 : 현장 조사 실시 후 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우 선 지원
다. 사후 조사 :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
라. 적정성 검사 : 긴급 지원 심의 위원회(민. 관 합동)에서 적정했는지 심사 부적 정 판정 시 지원 중단 또는 비용 반환하게 함
마. 사후 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나 민간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 서비스 받도록 연계
Ⅲ.법의 평가
많은 복지 전문가들이 차상위 계층을 두고 “국가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우려해왔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갑 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플 때 순식간에 극빈계층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179억여 원, 2007년 8월 현재 204억여 원의 국비를 시도 별 상황에 따라 긴급지원 자금으로 집행했다. 전국적으로 4만6744건을 긴급지원 했고 모니터링을 통해 ‘이혼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을 위기상황 항목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 불과 1년여 만에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심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 로 자리매김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복지지원의 신속성이 두 배, 세 배 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런 좋은 평가에도 불구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며 이런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첫 번째 문제로는 담당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 데, 현장에서 뛸 인력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위기 상황을 긴급 지 원하기 위한 현장 조사나 사후조사를 통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 하는 일 모두가 인 력이 직접 동원 되어야 하는 일인데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수행 될 때 진정한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로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노년 층을 위한 홍보가 좀 더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령 사회로 접어든 현재 의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복지 서비스의 수혜가 절실한 노년층, 당장 수술이 필 요한 상황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종종 뵐 수 있었다.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 외 어려움에 직면한 채 실의에 빠져있는 우 리 국민들을 위해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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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법,   생계 지원,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   지원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