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심청전의 내용 중 현대법과 다른 점 찾기

목차

Ⅰ. 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30조 1항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5) 안씨 맹인과의 관계
①심봉사와 안씨 맹인의 관계는 불륜이다.
심봉사는 도망갔지만, 뺑덕어멈을 부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함께 보낸 하룻밤은 간통죄에 해당한다.(뺑덕어멈과 혼인 신고 했다고 가정)
하지만, 뺑덕어멈과 단순히 동거의 관계였다면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41조 1항 (간통)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 간한 자도 같다.
②심봉사와 안씨 맹인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한다.
뺑덕어멈과 혼인한 상태이므로 이혼하지 않은 체, 안씨 맹인과 혼인 할 수는 없다. 이들이 한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뺑덕어멈과 혼인 신고 했다고가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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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전과 법률,   법률,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