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와 오늘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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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몇몇 농산물 등의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제도(정부가 설정한 수출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금융지원을 해 주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금융지원을 끊어 도산시키는 방식. 이를 통해 오늘날의 재벌들이 형성됨) 등이 있고, 문화적으로는 국산품애용운동 등을 통해 국산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꾀하였다.
이는 경제개발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는 물론 그 이외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특히 '효율성' 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 때문에 자유주의 무역정책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선회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90년대 이후에 신중상주의적 성향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되려 잘 나가게 된 산업과 쫄딱 망한 산업이 나타났다. 예컨대 바나나의 경우, 남해안 및 제주도의 바나나는 수입개방 이후에 쫄딱 망해 버렸다. (경쟁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기타 양파라든가 마늘 등도 중국수입품에 의해 상당히 밀리고 있는 형국이고, 쌀도 이젠 위험하다.
그러나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이나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및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는 국산이 꽤 경쟁력이 있고 수입개방 이후에도 외국산에 비해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할인마트의 경우 미국의 월마트는 한국(신세계)의 이마트에 밀리고 있고, 패스트 푸드에서는 롯데리아가 그나마 약진하는 가운데 파파이스가 사실상 철수했으며 하디스도 그다지 확장되지 못하고 맥도널드가 겨우 명목 유지하는 수준니다.
출처: 경제학사 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박 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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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경제혁명,   중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