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

목차

Ⅰ. 의원내각제와 입법과정
1. 의원 내각제
① 의원내각제
②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③ 내각의 역할
2. 국회와 입법과정
3. 의원 내각제에 대한 최근의 움직임

Ⅱ. 전후 일본의 정당과 선거
1.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
2. 자민당의 재집권과 사회당의 몰락

Ⅲ. 정치가와 행정관료
1. 일본 정치가의 신상명세
2. 족의원
3. 일본 관료제의 특징

Ⅳ.군사대국화와 우경화

본문내용

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1950년에 미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일본국내 치안유지가 그 목적이었다. 이후 1952년 보안대로 개편되었고 보안대를 바탕으로 1954년 자위대가 발족되었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①집단적 자위권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
②헌법 9조 개정 움직임
지난달 중의원을 통과한 일본 집권여당의 국민투표법안이 11일 참의원 1차 관문인 헌법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③日 뿌리깊은 개헌시도
●92년 6월15일 국제평화유지군활동(PKO) 협력법 마련
●94년 11월3일 헌법개정안 첫 공개
●99년 5월24일 미·일 방위협력 지침과 관련한 법 마련
●2000년 1월20일 중·참의원 헌법조사회
●2001년 10월29일 테러대책특별법 마련.11월 해상자위대, 인도양에 파견
●2003년 7월26일 이라크 복구지원특별법 마련
●2004년 1월 육상자위대, 이라크 파견
●2005년 10월28일 자민당 신헌법 초안 발표.10월31일 민주당, 헌법제언
●2006년 9월29일 아베 총리,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연구 천명
●2007년 4월13일 국민투표법안 중의원 통과
●2007년 6월23일 이전 국민투표법 참의원 통과, 확정
●2010년 이후 국민투표법 공표 3년 뒤 헌법 개정 가능
이를 위해 PKO 협력법은 (1)분쟁당사자 간의 정전 합의가 성립되어 있을 것, (2)분쟁당사자가 일본의 평화유지활동에 동의할 것, (3)무력사용은 자위대 요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시킬 것 등의 엄격한 파병요건을 규정하고 있다.15) 이러한 PKO 협력법의 제한에 의해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나, 유엔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혹은 당사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위대를 파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대테러 활동이나 이라크전쟁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본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자위대 파병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은 자위대를 세계 어느 지역으로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목차
Ⅰ. 의원내각제와 입법과정
1. 의원 내각제
① 의원내각제
②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③ 내각의 역할
2. 국회와 입법과정
3. 의원 내각제에 대한 최근의 움직임
Ⅱ. 전후 일본의 정당과 선거
1.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
2. 자민당의 재집권과 사회당의 몰락
Ⅲ. 정치가와 행정관료
1. 일본 정치가의 신상명세
2. 족의원
3. 일본 관료제의 특징
Ⅳ.군사대국화와 우경화

키워드

의원내각제와 입법과정,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내각의 역할,   국회와 입법과정,   의원 내각제에 대한 최근의 움직임,   자민당의 재집권과 사회당의 몰락,   일본 정치가의 신상명세,   일본 관료제의 특징